준강제추행죄, 선처 원한다면 꼭 읽어보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성범죄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준강제추행죄는 강제추행죄와 달리 폭행 또는 협박 없이 이루어지지만, 많은 사람들이 강제추행죄보다 처벌 수위가 낮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준강제추행죄 역시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악용한 범죄이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되며, 이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준강제추행죄가 인정되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범죄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성범죄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는 재범률이 높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신상정보 등록, 전자발찌 착용,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집니다. 일상생활에 큰 제약을 가져오며, 사회적 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가 단둘이 있을 때 범행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증인이나 물증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로 인해 경찰 조사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문제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으면, 피의자가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았다면 신속하게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어떻게 대응할지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강제추행죄, 이렇게 대응하세요.

준강제추행죄 혐의가 명백한 경우,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주요한 양형 요소로 작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노력을 법원이 인정할 경우 선처나 감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직접 합의를 무리하게 시도하다가 2차 가해로 판단되어 더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해야 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을 피하기 위해서는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하지만 검사가 다시 한 번 기회를 주는 것으로,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기 때문에 성범죄보안처분과 준강제추행죄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외에도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철저하게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죄와 같이 처벌 수위가 높은 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 선처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는 사건 초기 경찰 조사부터 시작되며,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준강제추행죄는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범죄로, 혐의 여부와 상관없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신속하게 대응하고,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을 높이는 길입니다.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피해 회복에 힘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