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이혼조정 취하해도 불이익 없을까 

'억겁의 세월을 지나야 평생을 함께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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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 용어이기도 한 '겁'은 인도에서는 4억 3200만년을 뜻하는 단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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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인연이 억겁의 세월을 지나야 하는 것이라면 그 인연을 끊어내는 것 또한 그리 간단치만은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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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혼을 결심한 많은 부부들이 단박에 이혼하는 예는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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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망과 배신, 분노 등의 감정이 뒤섞인채 이혼을 결심했지만, 배우자가 용서를 구하면 행복했던 기억을 공유하고 있기에 한번쯤은 고민하고 망설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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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상대방의 유책사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는데, 조정절차를 앞두고 상대방이 용서를 구한다면 소를 취하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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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이혼소송 제기후 취하 절차, 취하 후 다시 소송을 제기해도 불이익은 없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소송은 상대방 동의없이 취하할 수 있고 소송이 진행되었어도 취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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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이혼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하는 경우는 대개 피고인 배우자가 용서를 구하고 재결합을 원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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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제기만으로 부부간 깊은 갈등을 해결하고 상대방의 용서를 받아 다시한번 부부관계 회복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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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상대방이 용서를 구하고 소를 취하해주길 희망한다면, 원고 입장에서는 다짐을 받는 의미에서 조정절차에서 재산을 넘겨받거나 향후 유책사유 발생시 유리한 재산분할 조항을 조정조서 형태로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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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절차에서는 부부간 합의사항을 조정조서에 명시할 수 있는데, 이 조서는 판결문과 같은 법적 강제력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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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혼소송은 보통 원고가 소를 제기하면 피고 역시 반소, 즉 맞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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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를 취하했으나 피고의 반소가 제기된 상태라면 피고가 소를 취하하지 않는 이상 이혼 소송은 취하되지 않고 계속 진행됩니다.

이혼소송은 소가 제기되더라도 조정전치주의에 따라 조정절차가 먼저 잡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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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부부 양방이 이혼에 합의하였으나 협의이혼보다 법적 강제력이 있는 이혼조정만을 원한다면 이혼조정을 먼저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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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은 두 사람이 이혼과 관련해 다툴만한 쟁점이 많지 않고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정도 합의가 가능하다면 조정절차를 통해 신속히 이혼 합의에 이르고 절차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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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조정판사와 조정위원, 법률대리인의 중재하에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부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합의된 사항은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진 조정조서에 기재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정조서를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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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이유로 조정을 취소하고 두 사람이 간소하게 협의이혼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이 역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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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협의이혼 후 상대방이 약속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추후 또다시 민사소송 등의 절차가 요구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혼 소송 제기후 상대방이 용서를 빌어 소를 취하했는데, 또다시 이혼 사유가 발생해 이혼소송을 제기한다면 상대방의 유책사유가 그만큼 심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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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조정이혼을 신청했다가 취소했던 기록은, 추후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입증한다거나 상대방측에서 이혼을 거부할 경우 부부 간 갈등이 지속되어왔음을 보여주는 증거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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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 회복에 대한 의지가 있었음에도 상대방이 또다시 유책사유를 범해 혼인파탄에 이르렀다면 이전 소송때보다 더 높은 위자료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고, 혼인기간 역시 이전 소송때보다 늘어난만큼 재산분할 비율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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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소송은 증거로서 입증해야 승소할 수 있는 것이므로, 상대방의 유책사유 및 자신의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등을 충분히 수집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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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취하 후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부분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충분한 법률조력을 통해 본인에게 유리한 전략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