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강제추행, 무혐의로 방어한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성인에 대한 성범죄보다 강력범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한 잣대는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강제추행은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벌되지만, 미성년자가 대상인 경우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인 아청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로 인해 미성년자 강제추행은 “2년 이상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도 높은 처벌을 받게 되며, 실형 가능성이 크게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가 13세 미만일 경우에는 벌금형 없이 5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집니다. 이로써 사실상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기가 어렵다는 현실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범죄사실이 인정되면 실형선고를 피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아청법에서는 미성년자 성추행에 대한 형사처벌 외에도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집니다.

벌금형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신상정보 등록, 공개 및 고지 명령, 취업 제한,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이수 등 다양한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는 무죄를 주장하더라도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범죄는 둘만 있는 장소에서 발생하고 물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진술과 정황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면 무죄라 할지라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하므로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법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혼자 대처하기 어려우므로 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미성년자 강제추행, 무혐의로 구제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미성년학생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그러한 사실이 없었기에 아무런 걱정 없이 경찰조사를 변호인 선임 없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경찰조사에서 경찰은 의뢰인의 말을 전혀 신뢰하지 않고 객관적인 증거와 배치됨에도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된다는 식으로 강하게 압박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변호인을 찾아와 상담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로 정하였고 두 번째 경찰조사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우선 당시 cctv에 강제추행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것과 차이가 있는 점 등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피해자 진술에 모순이 있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오랜 조사 끝에 저희의 주장을 받아주었고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수사기관이 기본적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하려는 경향이 있고 이는 최근에 더욱 강화된 느낌을 사건을 진행하며 받게 됩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모순된 진술을 잘 파고들었고 그러한 부분이 결국 무혐의로 인정이 되는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사안이 종료된 후 의뢰인께서 혼자서는 대응하지 못하였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며 감사하다 하셨는데 이처럼 성범죄의 경우 처음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하며 가장 유리한 결론을 받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