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력행사가혹행위, 징역 막으며 최종 무죄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군인 신분의 직권을 남용하여 상대방에게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가한 행위로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억울했던 의뢰인은 원만한 사건 해결을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 발생 경위 및 경찰 조사 사전 준비

위력행사가혹행위는, 직권을 남용하거나 위력을 행사하여 사람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가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및 그 피해자의 지위, 처한 상황, 그 행위의 목적,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결과 등 구체적 사정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본 변호인이 확인한 결과, 의뢰인은 그러한 혐의를 한 사정이 없으므로 무고함을 주장하며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다가올 조사에서도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도움 드렸고, 의뢰인이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조사에 동행하여 힘이 되어 드렸습니다.

▷ 억울한 부분 적극 피력하며 무죄 주장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를 줬다면 그러한 잘못을 인정하고 적절한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다만,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무고함을 강하게 주장하며 억울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억울한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에 대해 반문하며 의뢰인을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의 행위는 평소 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은 업무이므로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행위였던 점

▲ 의뢰인의 행위는 오직 업무에 집중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을 뿐 정신적·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기위한 행위는 아니었던 점

▲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