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음란물소지, 징역 불가피했으나 무죄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한 영상물이 담긴 링크를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영상 판매자가 경찰에 적발되면서 의뢰인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소지)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연락을 통해 그제서야 자신이 저지른 행동을 후회하고, 이후,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 처리 동향 파악 및 정확한 혐의 특정

요즘 미성년자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처벌 수위는 점점 무거워지는 추세입니다. 특히나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소지 혐의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음란물이 제작되는 등 성 착취에 대한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어 재판부에서는 이를 엄중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건 발생의 경위를 파악하고,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사건 처리 동향을 세심하게 체크했습니다. 이러한 덕분에 의뢰인은 본인이 생각했었던 부분 이상으로 여러 혐의가 적용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동행 및 예상 질문에 대한 준비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형사 사건에 연루된 탓에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된 상태였습니다. 성범죄에서 진술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하기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 미숙하게 대처하여 큰 손해를 입지 않도록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이 모든 과정을 함께하며, 의뢰인이 편안한 상태에서 경찰 조사와 재판을 마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을 보탰습니다.

▷ 수집한 양형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 주장 및 제출

미성년자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중대한 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여러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였고, 다만,

▲ 의뢰인이 공소사실 전부에 해당하는 음란물을 소지하지 않은 점,

▲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관련 링크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전송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러한 음란물을 자신의 계정에 업로드 하거나 소지한 사실은 없으므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받아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