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과의 성관계 몰래 촬영하다가 발각... 카찰죄 고소 대응 | 디지털 성범죄 해결사례 | 로톡
연인과의 성관계 몰래 촬영하다가 발각... 카찰죄 고소 대응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성폭력/강제추행 등

연인과의 성관계 몰래 촬영하다가 발각... 카찰죄 고소 대응 

배진성 변호사

기소유예




사건 개요

여자친구와의 성관계를 몰래 촬영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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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가 핸드폰에서 촬영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여 경찰에 신고 후, 입건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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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해서 봐야 할 부분

카촬죄 중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이 있는 경우에는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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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적극 보여주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서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이 최선의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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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연인간의 성관계를 몰래 촬영하였다가 발각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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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등의 공공장소에서의 카촬과는 다르게 참작할 만한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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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성 변호사의 조력

수사기관의 진술에서부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적극 반성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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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으로 핸드폰을 제출하여 이러한 시도가 처음이라는 것을 어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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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형사조정 과정을 통해서 여친(전여친)과의 합의에 성공하였습니다.

형사조정 제도란?

민사 분쟁 성격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화해에 이를 수 있도록 지역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검찰청에 설치된 ‘형사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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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등을 통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통해 기소유예를 이끌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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