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혐의 입증?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성폭력/강제추행 해결사례 | 로톡
준강간 혐의 입증?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준강간 혐의 입증?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배진성 변호사

준강간 송치결정

사건 개요

술게임으로 위스키 원액 300ml를 한번에 마시게 된 피해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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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절하듯 잠이 들은 상태에서 가해자가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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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해서 봐야 할 부분

준강간 사건은 고소인측의 혐의입증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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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측의 무혐의 입증이 모두 까다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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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자체의 특성상 객관적인 증거가 있기 어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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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증거나 진술의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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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준강간 고소의 경우 얼마나 진술을 구체적으로 신빙성있게 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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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들이 있느냐에 따라서 성공여부가 바뀌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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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성 변호사의 조력

경찰이 바로 증거수집에 나서지 않아서 증거훼손의 염려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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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본 변호인이 직접 술을 마신 장소에 가서 증거를 채취 및 보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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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된 cctv에는 피해여성이 종업원 남성 2명에게 간신히 부축하여 나가는 모습이 찍혀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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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의 힘으로 전혀 걸을 수가 없으며 구토를 계속하여 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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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쾌한배변이 확보한 증거에 가해자의 DNA가 검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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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블랙아웃이 아닌 패싱아웃 상태였다는 것을 적극 주장, 증명하여 이를 바탕으로 성공적으로 준강간 송치결정을 이끌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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