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고소, 억울하게 당하셨나요? 무혐의 받을 수 있습니다. | 성폭력/강제추행 해결사례 | 로톡
준강간 고소, 억울하게 당하셨나요? 무혐의 받을 수 있습니다.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준강간 고소, 억울하게 당하셨나요? 무혐의 받을 수 있습니다. 

배진성 변호사

불기소



사건 개요

클럽에서 처음 만난 여성과 1시간정도 춤을 추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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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를 가자고 한 후, 모텔에서 원나잇을 하였다가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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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어서, 무혐의 입증이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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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해서 봐야 할 부분

준강간 피의자의 경우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로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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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을 사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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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경찰조사 단계에서 제대로 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고 잘못 진술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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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의 유도심문에 넘어가서 사과를 하거나 변명을 하게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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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유죄가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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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성 변호사의 조력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된 피해자의 진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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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과정에서 수사관이 밝힌 피해자의 진술들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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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순되는 점이 있음을 파악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흠집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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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패싱아웃상태가 아니었고 정말 기억을 하지 못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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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아웃상태였을 것임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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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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