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에서 준강간 피해 입던 중 공연음란죄로 신고 당한 사건 

사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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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는 클럽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 만취 상태로 혼자 룸에 남겨졌고, 룸 앞을 지나가다 피해자를 발견한 남성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강간 범행을 저지름

- 이 상황을 목격한 클럽 직원은 성폭행 피해 상황을 음란행위로 착각하고 경찰에 신고, 피해자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공연음란죄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서에 앉아있던 상황

- 피해자는 일면식도 없던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도 받아들이기 힘든데 공연음란 피의자가 되어 처벌까지 받게 될 거라는 생각에 너무 억울하고 무서워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심앤이에 찾아오심

심앤이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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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는 괴로운 심정으로 준강간 피해에 대한 고소를 고민하는 상황이었지만, 심앤이는 섣불리 고소하는 것보다는 사건 현장 CCTV 영상을 확인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해 검찰에 직접 방문해 CCTV 영상 열람

- 심앤이가 CCTV 영상을 면밀히 검토해 보았을 때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움직임은 상대 남성에게 있었고 피해자는 매우 수동적인 모습을 보임. 또한 클럽 직원이 들어와서 한 차례 주의를 줬음에도 피해자는 그대로 누워만 있는 등 의사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였음이 확인됨. 하지만 이후 피해자가 멀쩡하게 서 있거나 걷는 모습이 보여 블랙아웃 상태로 추정되기에 준강간 고소는 진행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

- 다만 공연음란의 고의까지 인정하기에는 억울한 부분이 많은 만큼 고의성이 없어 공연음란 성립하지는 않는다는 방향으로 의견서를 제출하고, 피해자의 행위가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었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는 반성한다는 태도로 검사님을 설득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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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가해자를 고소할 수 없다면 사건을 기소유예로 마무리 짓는 것이 피해자 니즈였는데, 심앤이의 노력 끝에 결국 검사님이 16시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심

- 피해자분 괴로움을 덜어내고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어 기뻐하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