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의 가해자가 태권도장에서 성추행한 사건 

*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색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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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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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는 평소 취미로 태권도를 배우러 다녔고, 가해자는 피해자가 등록한 태권도장의 직원으로 사건 당시 70세가 넘는 고령의 나이였음

- 가해자는 태권도 수업을 들으러 온 피해자에게 갑자기 다가와 피해자의 오른쪽 골반을 감싸안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며 추행. 피해자가 거북한 의사를 표현하며 자리를 피했음에도 다시 다가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2차 추행까지 저지름

- 피해자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조사 후 가해자는 범행을 인정함

- 추행 수위가 심각해 피해자의 정신적 트라우마가 매우 컸는데, 사과조차 하지 않으며 자신의 범행을 가볍게 넘기려는 태도를 보이는 가해자가 너무 괘씸해 심앤이에 사건 의뢰

심앤이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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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앤이는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정도에 비해 가해자의 나이 때문에 검찰에서 경하게 보고 약식 처분할 확률이 높다고 판단, 피해자에게 탄원서를 받아 피해자의 상태와 엄벌 의사를 알리고 정식기소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검사실에 제출

- 검찰에서 형사조정 진행했지만 가해자측 변호사는 가해자의 나이가 많아서 벌금형으로 사건 종결될 것을 예상하며 100만 원의 합의금을 제시. 사건의 심각성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 결국 조정은 결렬됨

- 심앤이는 지속적으로 검사님께 연락드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아직까지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니 부디 사안을 면밀히 살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정식 기소해주실 것을 요청

- 심앤이의 간곡한 호소에 가해자는 재판을 받게 되었고, 재판 진행 과정에서 압박감을 느낀 가해자는 자신의 국선 변호사를 통해 정식으로 합의를 제안해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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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앤이의 합의금 협상 끝에 처음 제안액의 7배인 700만 원에 합의 진행. 합의 후에도 가해자는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전과를 갖게 되었음

- 고령의 가해자가 스스로 마련할 수 있는 최대치의 합의금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 있었던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