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일부승] 구상금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부정행위로 인해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졌으나, 상대방의 과실이 더 커 내부 분담비율을 정리하기 위하여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보다 13살 어리고, 상대방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으로 사회적 직위가 높은 상대방의 적극적인 구애에 넘어갈 수 밖에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전략

본 사건의 특징상 손해배상 사건을 진행하며 의뢰인께서 증거는 모아두신 상태였으며 그 과정에서 부정행위의 경위, 시작 방법, 부정행위의 내용을 밝혀 상대방에게 더 큰 유책사유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사건의 의의

의뢰인의 심리상태를 고려하여 최대한 빠르게 진행될 수 있게 빠르게 서면을 작성하고 절차를 밟았으며, 유부남인 상대방이 강제로 부정행위를 시작하고자 추행을 하였으며, 사과를 핑계로 계속하여 의뢰인이 찾아와 적극적인 회유와 유혹을 통하여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것을 증명하였으며, 어린 나이로 세상 물정에 밝지 못하는 어린 나이인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이 받아들여져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불법행위 위자료의 65%인 14,137,930원을 지급받게 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