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진 / 구약식] 음주2진, 인피2명 / 약식기소로 방어사례 

고려대 법대, 사법시험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박정민 변호사입니다.

이하에서는 음주운전 2진에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2명의 인피사고를 일으킨 상황에서, 약식기소(벌금형)의 결과를 얻은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2번째 음주운전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신호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2명의 인적 피해를 일으켰습니다.

이에 횟수, 수치, 신호위반, 사고로 인한 인적피해 등에 비추어 구공판은 물론이고, 실형 선고의 위험 역시 높은 상황에서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2. 본 변호인의 조력과 결과

인피사고에 있어서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시킬 것인지 아니면 교특법위반(치상) 혐의를 적용시킬 것인지 여부에 따라 양형에 큰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인 경우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시키는 것이 일반적인데, 의뢰인께서는 수치가 0.101%로 경계선상에 있었기에 우선적으로 교특법위반(치상)혐의로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하였고, 최대한의 양형의견을 개진하는 것 역시 반드시 필요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1차적으로 약식기소를 목표로, 경찰조사 전부터 의뢰인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경찰조사단계에서 최대한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여 조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의뢰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수집한 양형자료와, 의뢰인의 사정을 상세히 적시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약식기소되어 최선의 결과를 받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