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진 / 벌금형] 음주운전 5진 /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례 

고려대 법대, 사법시험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박정민 변호사입니다.

이하에서는 음주운전 5진으로 실형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벌금형의 결과를 얻은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5번째 음주운전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상태에서 11km를 주행하다 적발되었기에, 횟수, 수치, 운전거리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의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2. 본 변호인의 조력과 결과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비추어 실형을 면하는 것이 최우선과제였기에, 의뢰인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최초 상담시부터 의뢰인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그 어느 누구보다 최대한 수집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수집한 양형자료와, 의뢰인의 사정을 상세히 적시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재판장님께 충실히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실형을 면할 수 있었던 데에다, 불가능할 것 같이 보였던 벌금형의 선고를 받는 최선의 결과를 받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