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박스 사용은 아동복지법위반에 해당하기에 전문변호사와 

이번 사례는 아동복지법위반 처벌을 피한 사례입니다.

의뢰인 분은 의도치 않게 임신을 하게 되셨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울까도 생각을 해봤지만, 도저히 그럴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해 홀로 아이를 출산하시고는 베이비박스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생아 전수조사가 시작되면서 베이비박스를 이용한 것이 적발되었고, 베이비박스에 대한 기관의 조사가 이미 검찰까자 넘어가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의뢰인 분께서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뒤늦게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고,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께서는 직접 상담을 진행하시며 의뢰인 분의 수사현황과 대처방안에 대해 상세히 안내드렸습니다.

​김태연 대표변호사님의 세심한 상담에 큰 신뢰를 가지시고는 상담 직후 위임을 결정해주셨습니다.

​아동유기죄의 경우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조사가 경찰측으로 그대로 전달되므로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지 상세 내용을 파악한 후 일관적인 진술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의뢰인 분은 이미 기관조사를 마치고 검찰에까지 송치된 상황이었기에 초기대응은 이미 끝난 상태였기에 그 후의 소명이 굉장히 중요했고,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만의 노하우로 전략을 구상하여 결과적으로는 송치된 건을 혐의없음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를 베이비박스에 두고 온 것에 마음이 편치 않았는데 처벌까지 받을 위기에 있어서 심한 불안감에 떨고 있던 의뢰인 분은 덕분에 죄책감이 조금이나마 덜어졌다고 감사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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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위반 베이비박스 처벌수위

입양특례법이 개정됨에 따라 아이를 입양기관에 등록하는 방법이 까다로워졌기에 아동유기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베이비박스는 아이의 생명을 위해서라도 없어서는 안될 존재입니다.

​하지만 베이비박스를 사용하여 아동복지법위반으로 경찰조사를 받거나 검찰에 송치될 경우, 그 처벌을 피하기도 어렵고 아동유기죄는 살인죄로 이어질 수 있기에 그 형량은 더욱 커질 수 있는 등 베이비박스에 대한 찬반논쟁은 끝이 없습니다.

​혹시라도 베이비박스로 법적 대응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최신 아동복지법위반 아동유기 베이비박스 관련 사례를 보유하고 있기에 해당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으며, 아동복지법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직원이 아닌 대표변호사님께서 법률 상담을 직접 진행하고 계시며, 상담 문의가 많은 관계로 모든 의뢰인 분께 최상의 법률 서비스 제공을 위해 100% 사전 예약제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