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사이버 명예훼손이란, 사이버 공간에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인터넷 게시판이나 카페 또는 트위터 등에 공개적으로 작성한 게시글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설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개인 또는 연예인이나 스포츠선수와 같은 공인, 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비방내용을 포털사이트 게시판 등 불특정 또는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 게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될 수 있죠.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상담을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히나 연예인, 방송BJ, 웹툰작가, 정치인, 모델 등 유명인 분들께서 사이버명예훼손죄와 관련하여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에 고소대리를 많이들 맡겨주고 계시는데요,
김태연 대표변호사님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사건전문변호사로서, 약 300회 가량 다양한 언론에 출연하여 법률상담과 인터뷰를 진행하는 등 그 실력을 인정받고 계십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 실제 진행 사례
변호사님께서는
실제로 사이버 명예회손죄 관련하여 사건을 여러번 맡으셨는데요,
그 중 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수 00의 소속사는 방송국 등에 허위 사실을 제보한 자 및 악플러들에 대해 법적 조치를 진행하신 바 있습니다.
의뢰인 분은 악플에 처음엔 유명해지면 당연히 잇따르는 결과라 생각하고 넘어가려 했지만 인격을 모독하는 도를 넘는 수준의 악플에 더이상 참을 수 없어 사이버명예훼손죄변호사를 찾아 수소문하던 중 특히나 유명인들의 사이버명예훼손죄에 대해 많이 다뤄본 경험이 있다는 김태연 대표변호사님의 소식을 듣고 한걸음에 달려와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께서 직접 상담을 진행하셨고 의뢰인 분은 악플로 인해 심적으로 많이 지치신 상태이셨습니다. 의뢰인 분은 처벌로써 강경대응을 하고 싶다는 의지가 강하셨기에 기존 성공사례들을 언급해드리며 승소 확률에 대해 확신을 드렸습니다.
많이 다뤄본 사안이고 승소한 사례가 많다고 해서 빠르게 상담을 마치는 등 안주하지 않았고 사소한 부분까지 체크하며 거듭 회의를 거쳐 세세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의뢰인 분은 상담을 통해 안내받은 사건전략과 김태연 대표변호사님의 그동안의 승소이력을 들으시고 바로 수임을 결정하셨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수임직후 증거를 수집하여 모욕적 표현들이 담긴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하셨고,
혐의가 인정될 만한 근거를 수집하여 엄중한 처벌을 요청하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셨습니다.
최근 온라인 상 명예훼손죄,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고, 고소를 제기하는 사건이 매우 많습니다.
이러한 고소를 당하는 경우 경찰 및 검찰 조사에 출석하는 등 시간적, 경제적 손해를 입을 수 있고,
전과기록이 남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김태연 변호사님은 수많은 명예훼손죄, 모욕죄 사건을 진행하면서
해당 죄의 경우 법률적인 주장이 필요한 부분이 많아 고소를 당한 초기부터 종결 시까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씁하십니다.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한 경우
자신의 행위가 법률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맞는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고소를 당하였다고 개인적인 추측에 근거한 섣부른 판단을 하기 보다는
법률전문가를 통해 각 사안에 대하여 정확히 판단한 후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법률 상담 문의가 필요하다면
의뢰인 분들에게 최상의 법률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개인 맞춤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관계로 최대한 신속하고 쾌적한 상담을 위해
모든 상담은 100% 사전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방문 상담이 어려울 시 전화상담 및 카톡상담 또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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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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