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아이템사기 게임전문변호사와 고소하고 징역 선고된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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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아이템사기 게임전문변호사와 고소하고 징역 선고된 후기 

김태연 변호사

게임에서는 아이템거래소나 개인거래 등으로 아이템을 거래하곤 하지만, 레어템이라고 부르는 희귀한 아이템의 경우는 현금 거래까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컴퓨터나 모바일에서 게임아이템사기 등 게임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서 컴사죄처벌 관련하여 태연법률사무소로 꾸준히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는 게임 내에서 발생하는 게임아이템사기, 게임머니사기, 게임환전사기는 물론 부주의계약사기, 게임내 욕설 고소와 같은 형사사건으로 진행되는 게임아이템사기죄와 더불어

게임사를 상대로한 게임계정영구정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 게임전문변호사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께서는 트렌디한 감각으로 게임업계에 대해 높은 이해도와 전문성을 보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많은 언론사에서도 게임 관련 분쟁에 대해 인터뷰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즐기자는 게임에서 게임아이템사기나 해킹 등 컴퓨터사용등사기죄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시자 관련하여 언론 출연경험을 300회 이상 보유하신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께서 고소를 진행하여 처벌에 이르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게임사기 아이템사기 게임전문변호사와 고소하여 실형이 선고되다!

게임아이템사기 게임전문변호사와 고소하고 징역 선고된 후기 이미지 1


이번 사건의 의뢰인 분께서는 한 RPG게임을 꾸준히 하고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직장생활을 하며 게임을 하기에는 점점 목표 레벨에 도달하는 것이 어려워져서 희귀게임아이템을 구매하기로 마음먹으셨다고 하셨습니다.

해당 게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카페에서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셨고, 많은 아이템을 판매 중인 사람이었기에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결국 고가를 주고 게임아이템을 구매하였지만 상대방은 원래 거래하기로 한 아이템이 아닌 흔하고 능력치가 낮은 아이템을 주었고 그대로 잠적을 해버려 연락도 닿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의뢰인 분께서는 이를 고소하기 위해 게임 사건을 다수 진행해본 변호사 사무실을 찾다가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이야기를 들으신 대표변호사님께서는 의뢰인 분의 사안을 듣고 현재 어떤 상황인지 명확하게 파악하셨고, 의뢰인 분의 상황과 가장 유사한 사례들을 설명해주시면서 사건의 대응 방향에 대한 조언과 여러 가능성들을 설명해주셨습니다.

의뢰인 분께서는 변호사님의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상담이 수월히 진행된다는 말씀과 함께 여러 사건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노하우와 전문성을 확인하시고는 바로 사건 위임을 결정해주셨습니다.

사건에 착수하신 변호사님께서는 컴퓨터사용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시고 신속하게 고소장을 작성하셨습니다.

그 결과 징역 8월과 의뢰인 분께 손해배상을 하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를 믿고 맡겨주신 의뢰인 분의뢰인 분을 위해 힘써주신 변호사님들의 노력이 합쳐져 나온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 게임아이템사기죄는 무엇인가요?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컴퓨터 등 기계를 악용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할 때 범죄가 성립됩니다.

컴사죄는 형법 제 327조 2항에 의거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이 없이 정보 입력 및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사람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사기죄는 여러가지 꼼꼼히 따져보아야 할 부분이 많은 범죄로 적절한 죄명과 혐의를 적용하기가 까다롭습니다.

재산상의 이익이나 재물에 속하는지 등의 정확한 구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게임사기죄 컴퓨터사용등사기 등 컴퓨터사용사기죄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게임전문변호사와 함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 어른이 어린이나 청소년 등 타인의 무임용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경우도 컴퓨터사용사기죄가 적용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기죄는 횟수에 상관없이 사기행위로 이익을 취했을 경우, 그 규모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정해지고 있기 때문에 일회성 사기라 할지라도 낮은 금액이 아니라면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게임전문변호사와 게임사기 아이템사기 법률상담


게임 내에서 발생하는 게임아이템사기나 계정사기 또는 그 밖의 컴퓨터사용사기 범죄를 당하셨다면 게임전문변호사가 있는 태연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컴퓨터사용사기죄형사 고소가 필요한 사안컴퓨터등사용사기로 인해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한 민사소송이 필요한 사안이 있습니다.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은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으로 밟아야하는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게임사기 관련 소송을 준비하신다면 전문변호사님과 상담을 우선적으로 진행하셔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는 게임사기죄 게임아이템사기죄 등 컴퓨등사용사기에 대해 다양한 사건을 진행하였으며, 그로 인해 누적된 노하우로 저희를 찾아주신 의뢰인 분들께 만족스러운 결과를 안겨드리고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 게임전문변호사 김태연대표변호사님께서는 가상화폐 사기사건의 공익소송을 진행하시기도 하고, 특히 사이버 관련 명예훼손과 모욕 등 사이버소송으로 유명하신 사이버전문변호사이십니다.

게임 내 게임아이템사기 등 게임사기와 컴퓨터등사용사기로 인해 법률적 조언이 필요하다면 태연법률사무소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법률상담은 대표변호사님께서 직접 진행하고 계시며, 상담 문의가 많은 관계로 100% 사전예약제로 운영되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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