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혐의없음 처분 성공사례 ! 

1. 사건 배경

A가 고속도로 휴게소 내 식당에서 주문을 하려고 줄을 서 있던 중 앞에 서 있던 B의 신체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되었고, 경찰조사 당시 억울함을 호소하였음에도 CCTV 녹화물에서 A의 손이 움직였다는 것 때문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이었습니다.

2. 사건 개요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하는 경우 성립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본 건도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강제추행죄는 CCTV 녹화물이 증거의 전부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CCTV 녹화물의 면밀한 분석에 더불어서 사건발생 전후의 정황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사건 해결

본 사건에서 변호인은 CCTV 녹화물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그 당시 A의 손이 움직인 정황, B가 자리를 떠난 직후 A가 B를 뒤돌아본 것 만으로는 추행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고, 사건 당시 장소의 특수성,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등을 밝혀 검찰로부터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4. 변호인의 의견

강제추행죄와 같은 성범죄는 증거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B의 진술만으로도 범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된 증거를 세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건 전후의 정황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여 B 주장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범죄사실이 부존재함을 강력하게 피력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