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에서 여성트레이너 몰카찍은 혐의-기소유예(카촬죄) 

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2023. 12.경 서울의 한 헬스클럽에서 운동을 하던 중, 레깅스를 입고 트레이너인 피해자를 보고 우발적 충동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휴대폰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으로 피소되었고,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범행 당시의 상황, 의뢰인의 입장 등 사실관계를 신속하게 파악한 후, 해당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처벌 감경을 위한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것에 초점을 둔 변호를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관할 수사기관인 경찰과 검찰에 범행의 고의성 정도, 정상 참작 사유 등 법률적 의견을 소통 및 조율하면서, 반성문을 비롯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될 양형자료들을 확보하여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평소 운동에 심취해있던 의뢰인이 사건 당시 호기심과 우발적 충동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소당한 사실을 알기 전에 부끄러움을 느껴 해당 사진을 삭제한 점, 피해자가 느꼈을 수치심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한 점, 성인지감수성의 부족을 인지하고 관련 성교육과 심리상담을 받으며 재발방지의 노력을 한 점, 동종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의견서에 면밀히 기재하여 수사기관에 피력하였습니다.


STEP 03. 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는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 및 주장한 양형사유를 받아들여, 범행 사실은 인정되나, 의뢰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한 점 등을 이유로‘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 
- 서울대졸업 / 로스쿨수석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KBS, SBS, MBC 주요 언론사 자문 변호사

📢 성범죄 수사의 흐름을 꿰뚫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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