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죄 헷갈린다면? - 박성현변호사 법률뉴스
반의사불벌죄 헷갈린다면? - 박성현변호사 법률뉴스
법률가이드
수사/체포/구속폭행/협박/상해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반의사불벌죄 헷갈린다면? 박성현변호사 법률뉴스 

박성현 변호사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

- 서울대졸업 / 로스쿨수석 / 현 형사법 교수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KBS, SBS, MBC 주요 언론사 자문 변호사
- 형사사건 성공사례 다수 보유


반의사불벌죄 헷갈린다면? - 박성현변호사 법률뉴스 이미지 1


반의사불벌죄 헷갈린다면? - 박성현변호사 법률뉴스 이미지 2


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한번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다먼 번복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반의사불벌죄 헷갈린다면? - 박성현변호사 법률뉴스 이미지 3


반의사불벌죄 헷갈린다면? - 박성현변호사 법률뉴스 이미지 4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1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