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1심, 2심 무죄] 현금전달책 검사 항소 적극 방어 

최근 몇 년간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사건발생과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과 관련하여 총괄헤드는 주로 중국에 위치하는 것으로 검거에 있어 어려움을 겪게 되며 이들을 대신하여 현금인출책 혹은 현금전달책 역할을 한 이들이 검거되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적용될 수 있는 혐의는 사기죄입니다.

형법 제347조에 의하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이를 수 있는데요.

최대 징역 10년의 무거운 처벌수위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본 사안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보이스피싱 사건 내용에 있어 피해금액이 큰 상황에서 변제가 어려운 입장일 경우 실형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건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조속한 시일 내에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시어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억원에 달하는 피해 + 6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현금수거책 역할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1억원에 달하는 금전적 피해를 입은 이후 같은 조직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현금 수거책 및 전달책 역할을 한 의뢰인은 사기죄와 사문서위조죄 그리고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연루되어 수사대상이 되었습니다.

의뢰인 본인 또한 약 1억원의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였지만 검사 사칭에 속아 현금 수거책 및 전달책 역할을 하게 된 것으로 가해자로 지목된 것인데요.

의뢰인은 본 사안에 대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고 변호인은 1:1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에 이르게 된 상세한 경위를 파악하여 재판 준비를 진행해 나갔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6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1억원의 피해금액을 수거 및 운반한 것으로 실형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재판절차를 진행하며 의뢰인이 금융기관직원 및 검사라 사칭한 자들이 보이스피싱 일당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어 보였고 진술과 의견서 작성을 통해 원만히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무죄 판결에 대하여 검사 측에서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후 항소심 절차가 진행되었는데요.

검사측은 의뢰인이 금융원 사칭 및 검사사칭에 대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고 본 범행에 가담했다며 무죄 판결에 있어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항소심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앞서 파악한 내용에 더하여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임을 인지하지 못한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데에 조력을 드리며 원만히 방어할 수 있도록 세심한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으로 연루된 사기죄 / 사문서위조죄 / 위조사문서행사죄 혐의에 있어 2심 무죄 (검사항소기각) 판결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시간에 걸쳐 큰 의지가 되었던 파운더스 변호인단에게 편지와 메시지를 통해 감사의 인사를 표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 있어 현금수거책과 현금운반책에 있어 범죄에 가담했다 판단될 가능성이 높으며 피해금액과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할수록 실형의 위기와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알바나 검사 사칭 등의 수법에 더하여 갈수록 교묘해지는 범행 수법으로 범행 사실을 몰랐다 할지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책을 마련하시어 절차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