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분류심사원 입소가 결정되었다면 - 소년사건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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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아직 성숙하지 못하고 미숙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치 않게, 또는 실수로라도 범죄에 가담하거나 비행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사안까지 가게 된다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현명하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소년분류심사원이란 어떤 곳인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법원소년부, 즉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가 위탁한 소년을 수용하여 그 자질에 대해 분류 심사하는 시설로 정의 되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분류심사원이기도 하며,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청소년의 자질을 찾고 앞으로의 성공적인 진로지도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청소년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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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쉽게 정리해 드리자면, 소년범이 재판을 받기 전이나 재판결과를 기다리는 중에 일시적으로 격리시키는 곳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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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과 헷갈려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소년분류심사원은 재범의 위험이 있거나 보호환경 또는 보호자의 보호능력이 부족하거나 아이를 관리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해당 청소년을 격리를 하는 곳으로서 이는 아이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며, 의학, 심리학, 교육학, 사회학, 사회사업학 등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에 근거를 두고 보호소년의 신체적, 심리적, 환경적 측면을 조사 및 판정 하게 되며 이후 이러한 정보를 판사에게 전달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소년분류심사원은 법무부장관이 관장하고 있으며, 명칭이나 위치, 직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고 있는데요, 법원소년부에서 소년보호사건을 조사 및 심리할 때에는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결과와 의견을 참작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의 심사원에서의 행동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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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가 발생 하게 된 다면 가정에서 결과를 기다리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특히 재범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또는 보호관찰 기관 중에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면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 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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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생기면 소년원 송치까지 이어지지는 않을지, 앞으로 아이의 장래에 대한 걱정이 앞서시리라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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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발생 후 4-5호의 보호관찰을 받은 상황에서 또다시 범죄를 저질러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하게 되었다면 앞으로의 처분에 대해서도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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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6호 이상의 처분이 내려지게 되면 자녀의 자유가 제한된 생활을 하게 되고 8호 이상의 처분은 소년원에 입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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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분류심사원은 소년원처럼 처분에 의해 입소하게 되는 곳은 아니고 재판을 진행 하기 전, 소년의 범죄 정도와 자질을 확인 하기 위해 조사가 수행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물론 아이가 입소하여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는 것은 맞지만 소년원처럼 처분에 의해 입소하게 되는 기관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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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소년분류심사원에서는 분류 심사관이 자질이나 품행에 대한점수를 매기고 이에 대한정보를 판사에게 전달하여 판단을 내릴 때 참고하게 되기 때문에 이곳에서의 생활은 매우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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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에 입소하게 된다면, 당연히 최대한 반성하는 태도로 조용히 지내는 것이 정말 중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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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 대한중앙에서는 아이와의 직접적인 접견을 통해 처분을 최소화 하여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변호를 해드리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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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를 하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범죄가 인정되고 처분이 예정되어 있다는 조건이며 실제로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진심으로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고 보다 바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조력할 수 있는 전문 변호사의 역량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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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분류심사원에서는 특히 재비행에 대한 우려가 있거나 간접가담이라 할지라도 범죄행위가 인정되었다면 재판 전에 위탁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라면 부모님들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불안감이 크실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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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최소한의 처분을 위한 체계적인 플랜으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특히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시거나 그렇다고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현상황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고 앞으로 아이가 소년분류심사원에서 갖추어야 할 생활 태도나 면접 준비에 대해 미리 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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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분류심사원에서의 일과를 간략히 설명 드리자면, 보통 6:30에 기상하여 식사와 수업을 준비하게 됩니다. 학교처럼 수업이 진행 되는데 물론 일반 수업은 아니고 인성과 비행예방을 목적으로 한 교육을 받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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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제한되고 절제된 생활을 요구하는 곳이다 보니 소년원이나 교도소와같은 기분을 느낄 수도 있으리라 생각 합니다. 때문에 문제가 악화 되는 경우도 없지는 않기에, 전문 변호사가 상황을 체크하고 중간중간 접견하며 안전하게 소년분류심사원 생활을 마치고 이후의 재판 결과에서 보다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저희 법무법인 대한중앙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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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이러한 상황에 휘말렸다면 보다 냉정하고 정확한 상황 판단으로 제대로 된 대처를 하시기 위해 반드시 실력을 갖추고 아이의 미래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