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인율의 손진섭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해결사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중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사건"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채팅어플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과 2회에 걸쳐 금전을 대가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14세 미성년자에게 금전을 대가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입건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와

달리 미수범도 처벌하며,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금전 거래 내역 등을 이미 수사기관이 확보한 상태에서 혐의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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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이 사건의 피해아동의 연령이 만14세로 아동청소년 성매매 뿐만 아니라, 의제강간 등이 추가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

소위 "N번방 사건" 등으로 불리는 아동성착취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아동청소년과 관련한 성범죄의 처벌이 매우 엄격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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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변호인은 진술조사를 앞두고 피의자의 동선 등을 확인하여, 이를 객관적 자료를 통해 소명하였고 최초 혐의사실이었던 2회의 성매매를 1회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아동이 의뢰인과 채팅을 통해 대화를 하면서 자신이 성인이라 말한 점, 피해아동이 키가 매우 크고 발육상태를 보았을 때, 미성년임을 인지할 수 없었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의 고의를 부인하였습니다.



4. 결과

수사기관은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의자가 피해여성이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고 본 사건의 혐의사실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 위반이 아닌, 일반 성매매로 변경하여 "교육조건부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