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20회 성매매 업소방문 단속,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건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인율 손진섭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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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시켜드릴 해결사례는

업소형 성매매 사건으로,

의뢰인께서는 수개월에 걸쳐 여러차례

성매매 업소에 방문하여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후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고, 20회의 성매매 사실이 인정되었으나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단순 성매수의 경우에도, 그 횟수가 많거나 재범이라면 기소되어 성범죄 전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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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사건은 수사단계에서 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대응이 있다면 기소유예가 가능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께서는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으로 약 5개월의 기간 동안, 수십회에 걸쳐 동일한 성매매 업소를 방문한 사실이 있었고, 해당 업소가 단속되면서 장부, 알선업자가 사용하던 휴대전화 등이 압수되어 성매매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공공기관의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으로 자칫 이 사건으로 인해 성범죄 전력이 생긴다면 취업 등에 차질이 생기는 상황이었습니다. 입건 당시 이미 수사기관은 통신 자료 및 기지국 조회를 통해 의뢰인이 해당 업소에 전화를 한 내역과 위치 등을 모두 확보한 상태였으며, 그 횟수 역시 수 십회에 이르러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 결정을 이끌어 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이에 본 변호인은 공공기관의 취직을 희망하는 아직 어린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그 꿈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최대한 안전하고 확실하게 의뢰인이 신분상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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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변호인은 다수의 성매매 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며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혐의사실(성매매 횟수)를 최대한 줄이는 한편, 객관적으로 재범의 가능성이 낮음을 보여줄 수 있는 양형 자료를 풍부하게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단 한 번의 실수로 처벌받게 된다면 많은 것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므로, 이 사건에 한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이에 검사는 본 변호인의 받아들여, 피의자에게 20회의 성매매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비교적 사안이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