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으로 인한 손해금 미지급에 따른 공탁금가압류 신청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채권자(의뢰인)는 채무자가 운영하는 가상자산 거래소 서비스의 이용자로서, 가상자산 거래소에 발생한 해킹사건으로 인해 손해를 입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였으나, 채무자가 손해배상을 미지급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채무자의 배당금 및 보관금의 청구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배상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어야 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채무자의 공탁금에 대한 가압류를 인정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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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