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심앤이]의 이지훈변호사입니다.
‘이 사람만큼은 저를 배신치 않을 줄 알았는데∙∙∙.’
나만을 사랑하고 아껴줄 거라 믿고 결혼한 것인데, 불륜이라니. 위 말처럼 ‘배신감’이 상당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의뢰인 분들이 많습니다. 화가 나서 견딜 수 없다며, 불륜 당사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대응하길 원하죠.
그러나 오히려 상대방의 탓을 하기 보단, 자책하는 분도 많습니다. ‘이제 내가 매력적이지 않은 걸까?’, ‘내가 좀 더 잘했더라면 상황이 달라졌을까?’ 하고요.
이런 분들을 보면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잘못은 상대방에게 있는데도, 본인에게서 문제점을 찾으려 하기까지 얼마나 큰 고통과 힘든 시간을 감내했는지, 예상할 수 있으니까요.
하여 본 글로 하여금,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피해자의 탓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니 마음을 담대히 하여, 상처를 내어 곪게 한 당사자들에게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반드시 받아 내셨으면 합니다.
기본적인 내용 살펴보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배우자에게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과정을 통하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륜에 가담한 그 상대방에게는 어떠한 대응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바로 ‘상간 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배우자와 이혼 없이도 독립하여 진행이 가능하고, 소멸시효에 유의한다면 헤어진 후에도 할 수 있는데요.
다만 본 소는 ‘내연녀(남)가 자신의 행동이 불법인 줄 알면서도 손해를 가했을 것’을 전제로 합니다. 다시 말해, 자신이 만남을 이어온 사람이 기혼자임을 앎에도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와야 한다는 겁니다.
하여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면 증거 수집에 심혈을 기울여야 함을 말씀드리며, 확보에 어려움이 따를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실효성 있는 자료들을 수집하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간소송 가압류요? 꼭 해야 하나요?
본 글을 읽는 분들 중에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이 분명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는 간과하고 넘어가기엔 너무나 중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끝내 승소하여 배상금을 받으려면 필히 이행해야 하는 절차이죠.
더 구체적으로 설명 드려 보자면, 법원이 판결로 ‘피고는 원고에게 얼마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면 피고는 이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기한 내에 정해진 금원을 지급해야 하고, 시일이 늦어질수록 이자가 발생하는데요.
그러함에도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며 의무를 회피하는 사례가 흔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물론 이 상황에서 ‘강제집행’을 진행하여 채권의 만족을 꾀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상대방이 쟁송 중간에 자신의 재산을 처분했다면 어떨까요?
아마 강제집행이 가능한 목적물이 없어 금원 충당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겁니다. 이때 이러한 상황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바로, ‘상간소송 가압류’가 되는 것입니다.
쟁송을 청구하며 함께 이행할 것!
가압류는 금전이나 이로 환산할 수 있는 대여금, 수표금,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진행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렇기에 소를 제기하면서 함께 청구하여, 상대방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치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로 하여금 승소 후 재산상 실익을 보전 받을 수 있죠.
상간소송 가압류는 피고의 재산, 예를 들어 부동산, 급여, 전세금 등에 진행할 수 있는데요. 다만 상대방에게 어떠한 재산이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기에, 법원을 통해 재산명시/조회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 글을 읽어 보셨다면 알겠지만, 본안은 쟁송 외에도 상간소송 가압류 등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은 안건에 속합니다. 재판을 거친다는 것 자체도 어려움이 큰데, 이것저것 고려해야 할 점들이 있으니 혼자서 대응하려 해도 여러 고충들이 따르죠.
그러므로 가급적 변호사와 상의하여 적절한 대응 및 수반되는 과정들을 진행하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피해자의 상처 회복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법무법인 심앤이 역시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체계적인 계획으로 전략을 모색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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