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항소 진행하고자 한다면 - 민사항소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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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에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사재판. 개인과 개인 사이 권리와 의무에 관한 다툼이 벌어졌을 때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재판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민사재판을 진행하여 억울한 부분이 해결된다면 좋겠지만, 상황에 따라 승소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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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는 민사항소를 통해 새로운 판결을 받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 도 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판결인 1심을 뒤집는 일인 민사항소가 반드시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 낸다는 보장은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사항소를 진행한다면 더욱 철저한 준비와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항소에 대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항소란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았을 경우, 누구나 이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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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3심 제도를 통해 법적 판결을 하고 있으며, 이에 2번의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1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어 항소를 하게 되는데, 1심을 뒤집을만한 어떠한 증거가 없다면 그 결과를 뒤집기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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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이를 뒤집을 만한 특별한 증거는 물론 확실한 주장을 펼칠 수 있는 증거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중요한 것은 항소 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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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즉 2주가 지나기 전 불복신청을 해야 항소 신청이 이뤄질 수 있으며, 14일이 경과하였다면 항소심이 진행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항소 기간을 체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항소는 신청시 반드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사유가 존재해야 항소심이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이혼 및 양육권 소송을 진행하던 A씨 패소하여 아이의 양육권과 친권을 모두 남편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이를 받아들일 수 없어 민사항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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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후 전업주부로 지내온 A씨는 아이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 경제력을 갖춘 아버지 쪽이 좋겠다는 남편측 변호사의 주장에 의해 1심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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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혼의 이유를 검토하던 중 부부의 이혼 사유는 남편의 외도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민사항소 시 남편의 유책사유를 강조해 A시는 1심을 뒤집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항소기간을 준수하고, 1심을 뒤집을만한 사건이 있을 때 민사항소는 승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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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강조하는 부분은 민사항소의 기간입니다. 이 기간을 모르고 고민만하다 지나는 분들이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민사항소의 기간은 14일밖에 되지 않고, 이 기간을 놓친다면 항소자체가 불가하기 때문에 민사항소 기간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즉 오랜 고민은 시간만 지체하게 되며, 상황은 불리하게 흐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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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억울해서 진행하게 되는 항소이지만 재판부는 증거와 주장으로만 판단하게 됩니다. 1심이 판결이 이미 내려진 상황이기에, 항소에서는 이런 결과가 부당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증거와 주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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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하지만 급한 마음에 많은 양의 자료만 제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검토 없이 제공한 증거자료가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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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때문에 해당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증거를 검토한 후 제출해야 하며, 법적 주장 역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해 나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판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며, 비용 역시 만만치 않게 소모되는 것이 민사소송입니다. 거기에 민사항소까지 이뤄진다면 그 시간과 비용은 두배 이상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하고 싶으시다면 민사항소에 대해 다수의 성공 사례를 보유한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해 나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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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대한중앙은 민사항소 사건에 있어 다양한 사례와 상황을 해결한 경험을 기반으로 확실한 증거와 주장을 마련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상당부분 도움을 드릴 것이라 하였는데요. 그러므로 신중해야 하는 순간 적절한 도움을 받으셔서 지금의 사안을 잘 해결해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