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 및 강간(데이트앱 성관계) 무혐의 불기소 방어성공! 

특수강간 및 강간

(데이트앱 성관계) 

무혐의 불기소 방어성공! 

의뢰인들은 데이트앱을 통해서 당일 처음 만난 여성과 순차적으로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의뢰인들이 성관계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나, 여성이 의뢰인들의 집에 따라오고 술을 사오는 등 적극적으로 행동하여 시간 간격을 두고 각자 성관계를 한 것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여성은 성관계 이후 "특수 강간에 이어서 강간을 추가로 당했다"라는 사실로 소위 성범죄 전문이라는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의뢰인 둘을 모두 고소하였습니다.

공간이 분리되지 아니한 곳에서 두 사람이 각각 성관계를 하였고, 여성을 조롱하는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여성에게 발각된 사건이었는데 여성이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성관계를 가져 놓고도 메시지가 기분이 나빴다는 이유로 고소 진행한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두 의뢰인 모두를 대리하여 당일의 사실관계를 수번도 넘게 다시 써보도록 하였고 해당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리적으로 의미 있는 것과 의미 없는 것을 나누고 수사기관에 어떤 사실을 반드시 말해야 하는지도 여러번의 회의를 통해서 확정하였습니다.

정황자료도 최대한 확보하여 당일 침실의 구조를 그림으로 그리고, 여자가 이동한 위치와 방향, 여자의 말과 행동, 심지어는 옷을 벗기고 성교할 때의 디테일까지 모두 명확하게 정리하여 관련자료를 대동하고 경찰조사에 대응하였습니다.

이후로는 여러번 의견서를 작성하여 상대방의 주장이 왜 거짓인지에 대한 논리적인 반론을 끊임없이 제공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탄핵하였습니다.

검찰단계 수사까지 짧은 기간이 아니었고, 사건 진행에만 1년 6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뢰인들의 결백을 믿었기에 법무법인 대환은 흔들림없이 경찰이 송치했음에도 검찰까지 넘어와 거짓말탐지기검사, 대질신문까지 모두 진행하는 과정에서 안타깝게도 거짓말탐지기검사에서 '거짓'판정이 나와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짓말탐지기의 검사 특성상 진실인 경우에도 생체반응으로 충분히 거짓이 나올 수 있으므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거짓진술과 우리의 진술을 비교하며 추가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기나긴 싸움 끝에 의뢰인 둘은 거짓말탐지기 검사의 '거짓'판정을 딛고, 법무법인 대환의 도움으로 신빙성 판단을 통해 특수강간 및 뒤이은 강간의 혐의 모두 무혐의 불기소 처분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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