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SW저작권침해 행위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성공적인 합의 이끌어 승소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의뢰인)은 SW저작권자인 고소인으로부터 저작권침해 혐의로 고소당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고소인이 주장한 손해배상금이 과도하다는 점을 입증하여,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함을 주장하였고, 이에 원고는 합의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의뢰인을 대리한 합의 절차를 통해 사안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합의를 이루었고, 의뢰인은 저작권침해로 인한 법적 책임을 해소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