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상표권침해 행위에 대한 상표법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 형사고소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 이끌어 승소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피고소인의 블로그에 고소인의 상표를 병기함으로써 포털사이트 등에 특정 검색어를 입력하면 피고소인의 제품이 검색되도록 함으로써, 고소인의 상표를 침해하고 부정경쟁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상표권침해와 부정경쟁행위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며, 피고소인은 상표권침해와 부정경쟁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소인에 대한 혐의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소인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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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