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받기 위해서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KYL의 대표변호사 윤세영입니다.

음주 후 운전대를 잡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음주운전을 하였다면, 그에 상응하는 형사 처벌 및 행정 처분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생계유지나 병간호 등 자동차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서는 행정 처분에 대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요.

오늘은 저희 법률사무소 KYL이 대리하여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취소시킨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윤변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했던 처분취소 청구의 취지가 담긴 소장 내용을 중심으로 공유드리겠습니다.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22년 11월 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상태에서 약 1km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2022년 12월 경, 원고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소형,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습니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합니다).

원고는 보유한 운전면허 3종이 모두 취소되는 처분을 받았고, KYL이 원고 측 소송 대리인으로 운전면허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상황

가. 음주운전의 경위와 이전 전력

원고는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 미만이었고, 운전 거리가 짧으며 이전에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전력이 없습니다. 원고는 대리운전을 호출했으나 배정이 잘되지 않아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여 운전하게 된 것인데요.

사건 당시 음주측정 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97%였으나, 실제로는 그 수치에 미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원고는 약 1km를 운전한 후 곧바로 운전을 멈추었고,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는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는 약 34년 간 음주운전 없이 운전을 해온 양호한 운전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 생계유지의 필요성

원고는 화물차 운전기사로서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며, 원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원고는 20년간 화물차 운전 기사로 일해왔고, 현재는 화물 운송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원고의 연간 소득은 약 570만 원에 불과하고, 전용면적 25㎡의 원룸에서 월세 25만 원을 내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고는 본인과 배우자의 건강 문제로 인해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운전면허가 없으면 생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됩니다.

다. 재범 가능성의 부재

원고는 약 34년간의 운전 경력과 20년간의 화물운송경력 동안 음주운전 전력이 없으며,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고 음주운전 교육을 수강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상당 기간 운전을 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수입이 없는 상태입니다. 원고의 가족들은 생계유지가 매우 곤란한 상황입니다. 원고는 3종의 운전면허가 모두 취소된 상태입니다.

청구 이유

도로교통법 제1조는 교통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여 국민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원칙적으로 면허 취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계를 위한 운전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제재처분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할 때,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운전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영향, 음주운전으로 실현된 위험의 정도, 음주운전 경위, 과거 음주운전 전력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참작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너무 크므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맺음말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저희는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에 성공하였고, 다행히 의뢰인은 현업에 복귀하여 가정을 돌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는 단순히 억울함을 감정적으로 호소한다고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공유드린 소장의 내용처럼 청구의 이유와 운전면허가 필요한 이유, 그리고 감경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증거를 들어 상세히 밝혀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서는 신속히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구제 방안을 자문 받기를 권합니다. 본인과 가족의 생계가 걸린 중요한 문제이니만큼, 성공 사례를 보유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위기를 극복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