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마스크 판매 공범으로 몰려 약사법 위반 혐의 받은 의뢰인 

과거 KYL은 가짜 마스크 판매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검사의 항소에 무죄를 이끌어낸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사건의 전말과 법적 쟁점을 설명하고, 무죄 판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사건 인물

사건의 주요 인물은 가짜 마스크를 구입하여 유통한 A, B, 마스크 포장업체를 운영하는 C, 그리고 위 마스크 제품을 구입한 D입니다.

원심에서의 무죄 판결

본 사건은 코로나 시기에 KF94 인증을 받지 않은 마스크를 정식 인증 제품으로 둔갑시켜 유통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직접적인 가담은 없었으나, 제품 제작과 판매 등에 일부 관여했다는 이유로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었는데요. 원심에서는 피고인이 마스크를 사들여 포장회사로 배송하고, 이를 다시 판매하는 과정에 구체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마스크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투자를 하거나 수익을 분배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검사의 항소 이유

검사는 원심의 무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주요 항소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라벨 스티커 초안: 공범 A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라벨 스티커 초안을 만들어 제작을 의뢰하고, 마스크 포장업체를 소개해 주었다고 합니다.
2. 탑차 렌트: 공범 B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명의로 렌트한 탑차로 가짜 마스크를 유통하였으며, 피고인으로부터 1천만 원을 차용하여 가짜 마스크를 구입하였다고 합니다.
3. 범행 거점: 공범 C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카페가 가짜 마스크의 배송, 수령, 보관에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4. 스티커 제작 비용: 피고인이 마스크 스티커 제작 비용을 지출하였으며, 이를 단독으로 인정하였다는 점입니다.

법률사무소 KYL의 조력

검사의 항소에 대응하여 저희 법률사무소 KYL은 다음과 같은 변론 내용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 라벨 스티커 초안: 피고인은 A가 준 라벨 스티커 초안을 그대로 제작 의뢰하였을 뿐, 가짜 마스크인지 몰랐습니다.
2. 탑차 렌트: 피고인은 단순히 명의를 빌려준 것일 뿐, 해당 차량이 가짜 마스크 운반에 사용된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3. 스티커 비용: 피고인은 단순히 스티커 비용을 입금한 후 금액을 현금으로 받았을 뿐, 마스크 구입에 직접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의 적용

저희는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7도21033 판결을 인용하여 의뢰인이 공동정범이 될 수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일본산 냉동멸치를 국내산으로 위장하여 판매한 노점상들에게 공급한 행위가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 피고인이 노점상들과 일체가 되어 범행을 실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의 경우에도 공동정범이 될 수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결론

결국 KYL은 위 판결문과 같이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에서 무죄를 이끌어낸 것은 단순히 의뢰인이 직접적인 가담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한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법적 절차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판결인데요. 법적 절차에서 억울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들을 변호하는 것은 정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본 사건과 같이 본인이 주범이 아니더라도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혐의만으로도 공동정범으로 몰릴 수 있는데요. 단순히 억울하다는 입장만으로는 본인의 입장을 명확히 소명할 수 없습니다. 특히, 형사 사건에서는 전문가인 검사를 상대로 한 법정 다툼이기에, 반드시 해결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만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면, 분쟁 해결 전문가 윤변이 직접 1:1 상담을 통해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 윤세영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