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유리한 진술로 기소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회사의 대표이며 피해자는 해당 회사의 직원이었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피해자의 업무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어, 피해자와 이야기 끝에 피해자에게 해고 통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얼마 뒤에 피해자는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의뢰인을 신고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와 구두상으로 조율을 마쳤다고 생각하였지만, 30일의 여유를 두지 않고 해고를 하였고, 피해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기에 근로기준법위반으로 형사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3.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매일 진행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수시로 진행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조사참여 &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 피드백

경찰조사에서 피의자의 첫 진술은 추후 다시 번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건의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의 절차와 법률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일반인은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진술과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진술을 제대로 구별할 수 없을 것이며, 처벌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안고 진행하는 조사에서 사건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진술을 하기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첫 조사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의뢰인을 밀착 변호하였으며, 의뢰인의 진술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을 준비하여 의뢰인이 조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사건의 처분이 달라질 수 있을 만큼 피해자와의 '합의'는 엄벌을 피하기 위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므로, 본 변호인은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고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 피해자를 설득하여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 수집한 증거 및 양형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 주장 및 제출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설득시켜야 하며, 이러한 설득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범죄의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며, 때문에 반성문 하나 작성하는 일도 이러한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본 변호인은 수많은 형사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이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 범행 경위 및 피해 정도 등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 본건 진정 이후 피해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 및 양형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어떠한 처벌 없이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