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전문변호사 소년보호재판, 학폭위 등 도움이 필요하다면? 

청소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나라의 기둥 이라고도 하죠. 하지만 아직 정신적으로 미숙한 부분이 많을 수 밖에 없기에 어른이 되기까지 수없이 많은 성장통을 겪으며 자라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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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성장 과정에 있는 청소년이기에 혹시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 앞으로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 하고자 범죄 등에 연루 되었다 하더라도 성인과는 다른 법적 보호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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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청소년들의 법적 문제를 보다 전문적으로 해결하는 청소년 범죄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서, 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들이 처한 법적인 문제를 정확히 판단하여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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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 정한 소년법에서의 소년은 만 19세 미만을 통틀어서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년보호 사건은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의 소년부에 속하게 되며 단독 판사가 심리와 처분을 진행 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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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소년부의 판사가 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 보고를 검토함으로서 사건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심리 개시를 결정 하게 되며, 심리 기일 지정에 따라 본인을 소환하거나 필요에 따라 보호자를 소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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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의 정도에 따라 판사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의 해당 행동을 바로잡기 위해 피해 변상 등을 요구하거나 화해를 권고 하기도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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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소년보호재판 이후의 절차는 보호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 수위를 판사가 결정하게 되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만약에 실질 적인 처벌로 이어지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고 해당 청소년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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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전문변호사는 청소년이 처한 상황과 그에 대한 특수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앞으로의 인생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플랜을 통해 가이드 할 수 있도록 지원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보호처분에는 보호자의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관의 보호관찰, 아동복지나 소년 보호시설의 감호 위탁, 병원, 의료재활소, 소년원 위탁등의 처분이 해당 사건의 정도에 따라 내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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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소년범죄에 연루 된 경우에는 많은 부모님들께서 소년보호처분 8호에서 10호에 해당하는 소년원 송치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게 될 텐데요, 소년원 송치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고는 하더라도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학 입시나 취업 등, 앞으로의 장래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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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 소년이라는 말이 많이 떠돌면서 청소년은 죄를 지어도 벌을 받지 않는다는 인식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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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 소년에 해당하는, 현재 만 10세이상 14세 미만의 연령이 13세로 낮춰 지는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어 있는 상황이며, 촉법 소년이라 할지라도 소년법 4조에 따른 보호 처분을 받게 되면 이는 생활기록부에 고스란히 남게 되기 때문에 주의 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이 강력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성인과 같은 처벌 수위의 처분을 받을 수 있어 만19세 미만이라고 해서 모두 법의 테두리를 피해 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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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청소년전문변호사의 역할은 법적 대리인으로서 당사자의 입장을 충분히 표명하고, 법적 절차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앞으로 진행되는 절차에서 최소한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앞으로 창창한 청소년의 미래에 흠집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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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실상 청소년 범죄의 상황이나 정도에 따라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하느냐에 따라서도 향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실력 있는 청소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심으로서 올바르게 대처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저희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청소년전문변호사는 청소년의 권리 보호와 문제 해결에 있어서 다양한 사례를 통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하여 앞으로의 미래에 흠집이 가지 않도록 최선의 변호를 제공해 드립니다.

특히 현재 청소년이 처한 상황과 사건의 심각도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대해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앞으로의 절차를 유리하게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솔루션을 마련해 드리고자 언제나 노력 하고 있습니다.

아직 미숙한 청소년이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 앞으로의 인생에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불이익을 최소화 하고 앞으로는 더욱 건전하고 올바르게 살아갈 기회를 마련 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청소년전문변호사가 함께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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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부모님으로서 자식의 미래와 앞날을 걱정하고 계시거나 사건에 휘말린 청소년이 두려운 마음에 찾아 보고 계시리라 생각 합니다.

현재 청소년 범죄에 휘말린 상황이라면 보다 현명하게 대처하여 앞으로의 앞날에 걸림돌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청소년전문변호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