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특법위반 기소유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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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판교교통사고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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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수백 건의 교통사고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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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에서는 교특법위반 기소유예 성공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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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A씨는 프로젝트로 인해 밤을 새운 뒤 차량을 이용해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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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A씨는 졸린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게 되었고, 다른 차량과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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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특가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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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까봐 너무나도 걱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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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B씨는 전치 4주의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기에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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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판교교통사고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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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교통사고변호사 인 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관련된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는 한편, A씨와 함께 수사기관의 조사에 참여해 A씨가 당시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옆에서 조언을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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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뒤 저는 반성문, 탄원서, 교통 관련 교육 이수증 등 여러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A씨는 회사 프로젝트로 인해 밤을 새운 뒤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사건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A씨는 상대차량 운전자와 합의하였고, 상대차량 운전자는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A씨는 교통 관련 교육을 스스로 이수하는 등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달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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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러한 판교교통사고변호사 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는 A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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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건의 경우 안일하게 생각하고 대응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엄중한 징역형이 선고되거나 전과가 생길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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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교통사고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경우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교통사고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