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형사 전문 변호사의 대응 노하우 #카카오톡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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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평소와 같이 장난처럼 한 카톡으로 인해 형사고소를 당하신 분들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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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명예훼손, 모욕죄 고소. 심지어 경찰 출석 연락까지 매우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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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솔직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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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명예훼손/모욕죄 고소장을 받았다고 해서 겁부터 먹으며 안절부절하실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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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명예훼손, 모욕죄 사건 특성상 성립요건을 잘 파악하여 경찰 첫 조사부터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진다면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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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많은 분들이 형사고소를 당했다는 것에 겁을 먹어 아무것도 준비 못 한 채 경찰 첫 조사에 임하시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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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된다면 무혐의로 마무리할 수 있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어설픈 대응으로 인해 전과자 낙임과 함께 수백만 원의 벌금형, 손해배상을 감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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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모욕죄 사건은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이뤄진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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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이를 근거로 명예 실추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는 것이 통상적인 대응 매뉴얼이라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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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저는 형사고소에 너무 겁먹어 아무런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하시기보다 경찰 조사 전 변호사에게 단 1번이라도 상담을 하시고 대응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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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대응법을 갖추고 경찰 첫 조사에 임하신다면 분명 전과자라는 꼬리표만큼은 피하실 수 있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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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갑작스러운 형사고소로 인해 두렵고 놀란 여러분의 마음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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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심적인 접근보단 이성적인 접근이 명예훼손, 모욕죄 사건에서 현실적인 접근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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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죄는 성립요건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차분히 준비 및 대응이 이뤄진다면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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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만큼은 '법을 잘 모르기에' 전과자 낙인과 수백만 원의 배상과 같은 최악의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카카오톡과 같이 사이버상에서 일어난 명예훼손의 경우 일반적인 명예훼손에 비해 더욱 높은 처벌 수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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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상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면 7년의 징역형, 10년 이하 자격정지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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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도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기에 이 또한 낮은 처벌 수위라고 단정할 수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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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사이버상에서 일어난 명예훼손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막대한 파급력의 인터넷 특성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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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상에서 일어난 명예훼손은 전파력이 막대하여 피해자의 피해 정도를 가늠하기 어렵기에 이처럼 높은 처벌 수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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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모욕죄 처벌 수위는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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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는 명예훼손보다 더 큰 범위를 포함하기 때문에 상대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공공연한 곳에서 했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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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처벌 수위는 최대 1년의 징역형, 금고형 혹은 2백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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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에 비해 가벼운 처벌에 속하지만 성립요건이 명예훼손에 비해 광범위하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명예훼손, 모욕죄에는 '특정성'이라는 공통적인 성립요건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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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성이란 여러분이 발언한 내용을 향한 특정인을 제3자 관점에서 인지할 수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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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점이 바로 법률 쟁점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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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말한 상대의 신상정보를 제3자가 알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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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를 돕기 위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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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채팅방 구성원 모두 신상정보를 모르는 익명의 상대에게 명예훼손적인 발언 혹은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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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명예훼손, 모욕죄에 성립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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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대답은 '명예훼손/모욕죄 단 하나도 성립되지 않는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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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전해드리고 싶은 제 요점은 명예훼손, 모욕죄 사건 특성상 성립요건에 따라 여러분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무혐의'를 이끌어볼 수 있는 요지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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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현재 명예훼손, 모욕죄 형사 고소를 당하셨다면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우선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을 모색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