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억울한 피고 도와 위자료 감액한 해결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청, 이혼전문변호사, 안소현입니다.

오늘은 상간자 소송과 관련하여 제가 직접 이혼전변호사로서 억울하게 소송당한 피고를 도와 위자료 감액에 성공한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 상간소송을 당해 억울하시다면 꼭 천천히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면 바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과거에는 간통죄라는 법률이 있었습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렀을 경우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 법인데요. 그러나 간통죄가 사라짐에 따라 고소는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민사소송으로 위자료만 청구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위자료는 대체적으로 1,000~3,000만원 선으로 책정이 됩니다. 그러나 자신도 모르게 상간자 소송을 당했다면 억울하실 텐데요.

때문에, 위와 같이 억울한 경우에는 자신은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고의성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몰랐다는 것인데요.

즉 쉽게 말해서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속이고 자신에게 다가왔거나, 자신이 다가갔지만 기혼자임을 밝히지 않은 경우 이를 입증해낼 수만 있다면 위자료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절대 말만으로는 법원에서 받아 들여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의성을 부인하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증거들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데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기혼자임을 물어봤던 메시지나 통화 녹음, 기혼 사실을 알고 난 뒤 이별을 고한 메시지 등을 객관적으로 수집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간자소송, 피고 도와 위자료 감액시킨 성공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게요]

의뢰인은 회사를 다니고 있는 한 여성분이었습니다. 이 의뢰인은 회사에서 자신에게 계속해서 잘해주는 남자를 보고 점점 마음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쉬는 날에도 단 둘이 데이트도 하며 연인인 듯 장난도 치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상간 소송장이 날라오게 되었는데요.

너무나도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인 의뢰인은 상간 소송장을 받자마자 본 변호인을 찾아와 법률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변호인과 함께 사건의 전말을 파악해 본 결과 의뢰인과 함께 데이트를 하던 남성은 가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저에게 위자료가 너무 크다며, 감액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고 저에게 물어보았고, 방법을 찾아달라고 애원하였는데요.

[이혼전문변호사 조력 및 결과]

먼저 더욱 자세한 상황 파악을 위해 의뢰인과 심도 깊은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상담을 하며 알게 된 사실은 상대 남성은 자신이 기혼자임을 알리지 않았고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기혼자임을 물어봤던 기억은 있었지만, 메시지나 통화기록으로 남겨져 있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먼저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의뢰인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린 내용들을 종합하여 증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주변인들에게 ‘요즘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사람이 너무 좋다. 이 사람과 괜찮다면 계속해서 만나고 싶다’라는 등의 이야기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는데요.

이 말을 보면 간접적으로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을 지목하여 말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의뢰인과 상대방의 부정행위 기간이 길지 않고 짧았던 점,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알게 된 후 의뢰인은 깔끔하게 정리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제출함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주었는데요. 최초 소송을 제기했을 때 3천만원으로 책정된 위자료가 1천만원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혼자임을 알리지 않았던 상대방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어 구상금청구소송까지 걸어 최종적으로 위자료 500만원으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만약 상대방에게 기혼자임을 물어봤던 증거까지 있었다면 아마 전액 감액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는데 아쉽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상간 소송장을 받아 어찌할 줄 모르시겠다면, 2주 내애 이혼전문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받아 위자료를 전부 감액시키고,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