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후미조치, 정확한 대응으로 혐의없음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사건 당일 일정을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주차장을 빠져나가던 중, 주차장 기물을 충격하여 손상을 입혔습니다. 의뢰인은 사람이나 차량과의 사고가 아니었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요구를 받게 되었고, 당황스러운 마음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하였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 발생 경위 파악 및 사건 처리 방향 체크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으로 기본적인 사건 발생의 경위는 파악했지만 정확히 어떤 내용으로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게 되었는지 특정하기 위해 수사기관과 수시로 소통을 하고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그에 맞는 대응 방안을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갑작스러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심리적으로 불안한 의뢰인에게 조사 당시 미리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숙지하도록 안내했으며, 의뢰인이 평온한 마음으로 경찰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당일 조사에도 본 변호인은 함께 참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보탰습니다.

▷ 객관적인 증거자료 수집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사건 발생 전후 사정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하여 증거 자료를 수집해 이를 토대로

▲ 사고 발생 지점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점,

▲ 이 사건으로 파손된 기물로 인해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

▲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피해를 모두 변제한 점,

등을 주장하며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후미조치 혐의가 성립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혐의없음의 처분을 받아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