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의 인적 사항을 모른다면 ‘사실조회 신청’을 통할 것!

이지훈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심앤이]의 이지훈변호사입니다.

남편의 불륜을 알게 되어서,
상간 소송을 진행하고 싶은데
내연녀에 대해 아는 게 하나도 없네요.

이는 최근 저희 사무실을 찾아 주셨던 한 의뢰인분의 말씀을 기재해 둔 것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몹시 답답한 기색을 비추셨죠.

그도 그럴 것이 적극적인 대응을 이행하려 해봐도,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모른다면 소송의 진행이 불가한 것이 현실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상간자의 인적 사항을 알아내는 방법’을 찾다가 본 글에 이르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법무법인 심앤이의 글을 면밀히 살펴 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아래에서 여러분이 알고자 하는 내용을 자세히 서술해 두었으니 말이죠.

자 지금부터 글을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까요?

기본적인 내용 살펴보면?

우선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현재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대응에 대해 말씀을 드려 볼까 합니다.

자세히 알고 있는 분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아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파악해 둬야 하는 부분이니 지나치지 마시고 읽어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배우자에게는 불륜을 사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혼인 파탄으로 얻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목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죠.

한편 상간자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부 일방과의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진행이 가능한데요. 결혼 생활을 정리한 후에도 청구할 수 있고, 혼인을 정리치 않고 내연남(내연녀)에게만 청구하여 받아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당사자들에게 위자료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부정한 행위를 하면서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다는 사실’ 자체를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상간자에게 소를 제기할 때에는 추가적으로 ‘기혼 사실을 인지하고도 만남을 가져온 점’을 밝혀내야 하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대응도 인적 사항을 알고 있어야 할 수 있기에, 상간자에 관한 정보가 없어서 곤란함을 겪는 분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니 안도하셔도 좋습니다.

이때 내연남 또는 내연녀의 연락처를 알고 있다면 통신사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가 아닌 계좌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통해, 차량 번호라면 차량등록소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 인적 사항을 파악하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정보를 무리하게 알아내려 흥신소를 고용하거나 배우자의 핸드폰 잠금을 임의로 해제할 시에는, 오히려 본인에게 법적 책임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무법인 심앤이의 조력을 받아 적법한 절차를 밟아 나가시기를 강조해 드립니다.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알아내어 무사히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다면, 법원은 다양한 사안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책정하게 됩니다.

부정행위 기간, 부정행위 정도와 빈도, 결혼 기간, 자녀의 유무, 혼인 파탄 정도, 상간자의 반성 여부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안을 참작하여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때 통상적으로 1천만 원~ 3천만 원 사이에 액수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이와 비교하여 더 적은 금액이나 큰 금액으로 결정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 참고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전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 말씀을 드리고 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저는 긴 시간 피해자분들을 변호해 오면서, 상처를 입은 분들이 겪게 되는 고통과 고민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아내)의 불륜에 결코 본인 탓은 없는데도 반대로 자신을 책망하는 분도 있었고, 배신을 당했다는 고통으로 힘든 시간을 겪는 분도 더러 있었죠.

그런 와중에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저를 찾아 주시는 분들의 의지에 놀란 적이 정말 많습니다.

사람이라면 큰 절망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회피하기 마련인데, 이를 이겨내고 앞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는 모습이 참 인상 깊더군요.

이 말을 괜히 드리는 것은 아니고, 본 글을 읽는 분 중에는 아직 ‘용기’를 확고히 하지 못한 분도 있을 것 같아 드리는 말씀입니다.

망설여지고 고민되는 마음을 잘 알기에 우선 본인의 사안을 면밀히 살펴 줄 변호사와의 면담을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그 일이 계기가 되어, 차근차근 의지를 갖게 되고 ‘용기’ 내어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거라 저는 확신하거든요.

또 저 이지훈변호사는 여러분의 ‘용기’가 되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든든한 발걸음으로 동행하고 있으니 이런 저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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