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인터넷 명예훼손은 명예훼손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기!

김태연 변호사

최근 저희 사무실로 명예훼손 고소 대응 관련하여 문의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허위사실 뿐 아니라 진실한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가 훼손된 경우에도 처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처벌의 범위가 생각하시는 것보다 크며,

인터넷 명예훼손, 사이버명예훼손, 인스타그램 명예훼손 등 사이버 상에서 일어나는 경우는 물론이고,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여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달 혹은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도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작성하는 글이 명예훼손으로 신고될 가능성은 현저하게 높아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소를 당하셨다면, 고소 혐의를 벗기 위해서 다수의 사례를 진행한 명예훼손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 전문 변호사이시자, 관련하여 언론 출연 경험을 300회 이상 보유하신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과 함께 고소에 대응한 사례를 통해 전문 명예훼손 변호사의 필요성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사이버명예훼손 고소 변호인 의견서로 대응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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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의 의뢰인 분은 갑자기 어릴 때 친하게 지냈었던 동창에게 인터넷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다며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상담을 진행하며 의뢰인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한 커뮤니티에 현재는 유명인인 동창의 학창시절에 관한 글이 올라왔고 동창 분은 해당 글을 작성한 것이 의뢰인 분이라고 주장하며 고소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상한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글에 쓰여져 있는 학창시절에는 의뢰인 분과 동창 분이 아는 사이가 아니었으며, 글의 근거가 되는 사건은 의뢰인 분과 아무런 관련도, 알 수도 없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 분은 억울한 마음에 곧바로 동창 분께 연락하였지만 동창 분은 법적으로만 다투자는 말을 마지막으로 더이상 연락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들은 대표변호사님께서는 의뢰인 분께서 글을 작성하였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응할 것을 추천하셨습니다.

명예훼손의 사안에서는 변호인 의견서가 경찰의 수사에 큰 영향을 미치기에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의뢰인 분께서는 바로 위임을 결정해주셨고, 변호사님께서도 바로 사건에 착수하셔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자료에 대한 꼼꼼한 분석과 날카로운 법적 논리로 작성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한 결과, 의뢰인 분께서 불송치 결과를 받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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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는 증거 부족과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음을 이유로 범죄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이기에 저희가 주장한 것이 제대로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두 저희를 믿고 맏겨주신 의뢰인 분과 의뢰인 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신 변호사님의 힘이 합쳐져 나온 결과입니다!

변호인 의견서, 얼마나 중요한데?

통상적으로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간 기소 의견은 대부분 경찰의 의견대로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순간부터 명예훼손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의 대응책을 마련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명예훼손 사안은 변호사마다 판단을 달리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중점적으로 주장이 필요한 부분이 달라질 수 있기에 무엇보다도 사건 진행 경험과 실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인 의견서에는 무엇보다도 해당 사건의 핵심을 정확히 짚을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하기에,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가 큰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위 의뢰인님 사건의 핵심은 문제의 댓글와 글이 의뢰인 분이 작성하였다고 특정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몇 번의 회의 끝에 의뢰인 분의 결과에 큰 영향을 끼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결국 의뢰인 분과 저희 사무실의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얻게 된 것 입니다!

명예훼손죄 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결코 운이나 요행을 바라서는 안됩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진행된다면 본인이 실제로 저지른 죄책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뛰어난 역량을 지닌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명예훼손 변호사와 법률상담

태연법률사무소는 다양한 명예훼손, 모욕죄 성공 사례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정말 이게 돼? 라고 생각할 정도로 난이도가 높은 사례들도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본인의 사안을 혼자서 판단하시기보다는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과 상담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께서는 의뢰인 분들의 억울한 상황을 본인의 사건처럼 생각하시고 한분 한분의 사건에 정성을 다하고 계시며, 담당 변호사님들께서 실무적으로 사건을 진행하실 때에도 같은 마음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항상 독려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마음만 있다고 늘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닌만큼!

태연법률사무소는 정성이 담긴 마음과 실력, 그리고 경험이 더하여 변호사님들과 담당 직원들이 한마음으로 각 사건을 진행하여 최고의 결과로 보답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모욕죄 사건은 표현을 처벌하는 것이다보니 법원마다 그 결과가 다를 수 있어, 보유한 경험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는 사건 중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하여 방어가 절실하신 분이라면 저희 사무실로 문의주셔서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과 상담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모든 상담은 대표변호사님께서 직접 진행하고 계시며, 상담 문의가 많은 관계로 모든 분들께 고품격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100% 사전예약제로 운영되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태연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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