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모욕죄변호사와 함께 진행한 디시인사이드 고소 후기! 

오늘 소개드릴 사례는 모욕죄고소를 진행하여 성공한 사안입니다.

의뢰인 분은 평소 디시인사이드라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즐겨 사용하셨는데요, 해당 커뮤니티에 좋아하는 연예인과 관련된 글을 작성하여 팬들과 소통하고 직접 찍은 사진을 공유하는 등 팬들 사이에서 인지도가 꽤 높으신 분이셨습니다. 여느때와 같이 직접 찍은 연예인의 사진을 공유하는 글을 게시하였는데 해당 게시글의 반응은 좋지 않았습니다. 비공개 스케줄에 왜 따라가 사진을 찍냐는 내용의 비판으로 시작하여 의뢰인 분의 신상을 공개하고 모욕적인 표현들을 남기는 등 도를 넘는 댓글들이 달기 시작했고, 의뢰인 분은 처음 달리는 악플들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당황스러워 하셨습니다. 글을 삭제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자신을 비난하는 글이 올라오자 더이상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 분은 모욕죄변호사를 찾아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에 찾아와주셨고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께서 직접 상담을 진행하셨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상담을 통해 현재 의뢰인 분께 필요한 절차와 가능성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드렸고, 상담 직후 수임이 결정되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사이버범죄의 경우 신속한 증거수집이 핵심이므로 변호사님께서는 수임직후 증거를 수집하여 모욕적 표현들이 담긴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하셨고, 혐의가 인정될 만한 게시글과 댓글들을 선별하여 작성자들의 엄중한 처벌을 요청하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셨습니다. 다수인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해야 했기에 쉽지 않은 사안이었지만 그간의 수많은 모욕죄고소를 진행한 노하우로 모욕죄에 대한 구약식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디시인사이드뿐만 아니라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SNS는 해외플랫폼이기에 수사협조가 쉽지 않습니다만, 태연법률사무소는 여러 SNS의 가계정을 통해 이루어진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의 여러 사건들을 다루어 성공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 분들께 만족스러운 결과를 안겨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 분께서도 쉽지 않은 사안을 잘 해결해주시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를 헷갈려 하시는데요, 두 죄는 비슷해보이지만 사실 다릅니다.

형법 제311조에서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모두 명예를 보호이익으로 두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명예훼손죄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구성요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모욕죄의 경우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모욕죄를 범하게 된 경위는 무엇인지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소를 고려하는 것과, 해당 표현이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구성요건을 파악하는 것은 모욕죄변호사의 전문적인 판단에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피해를 입어 모욕죄변호사의 도움없이 혼자서 고소를 진행하다가 수사단계에서부터 접수가 반려되거나 사건이 진행되더라도 패소하여 뒤늦게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와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모욕죄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초기 경찰단계부터 믿고 맡길 수 있는 모욕죄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효율적인 고소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법률 상담은 전문변호사님께서 직접 진행해드리고 있으며, 모든 의뢰인 분들에게 최상의 법률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개인 맞춤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관계로 최대한 신속하고 쾌적한 상담을 위해 모든 상담은 100% 사전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방문 상담이 어려울 시 전화상담 및 카톡상담 또한 가능합니다. 태연법률사무소 모욕죄변호사의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문의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