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이트 이용 중 환전 실수와 관련한 상담

Question

인터넷도박을하다 30만원을 환잔햇는데 사이트 실수로 500만원이 입급되엇습니다
사이트에서도 계속 협박을해왓고 그런데 그돈을 돌려주지않앗습니다
그랫더니 어느날 갑자기 모르는 이름으로 10만원 50만원을 두번입금하더니 그돈에대해서 제 계좌를 사기계좌로 신고해서 지금 모든 통장이 묶인상황입니다
사이트에 여태 들어간돈은 몇천만원입니다
이럴때는 어떻게해야할까요 아직 사기계좌에 거ㅏㄴ해서 경찰서에서 따로 연락온건 없어요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사건 전반에 관하여 사실관계 정리 후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해보이는 바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 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선종 변호사 · Answer

귀하의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와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지급정지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사이트 측에서 고의적으로 신고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입금자의 명의가 다르다면 제3자를 이용한 보복성 신고일 수도 있습니다.

우선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지급정지 사유를 확인하고, 계좌 명의 도용이 아님을 적극 소명해야 합니다. 계좌 지급정지를 풀기 위해서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귀하의 억울함을 입증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불법 도박 사이트 이용 자체가 형사 처벌 대상이므로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박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과 계좌 지급정지 해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불법한 자금에 대해서는 횡령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2. 본인의 계좌가 묶인 상황에 대해선는 추후 업무방해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질문자가 도박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 시 이 부분은 자수 등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4.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말씀주신사안과 관련하여 해당사안은 사기에대한 무고로 고소할필요가있습니다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바랍니다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사기무고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우선, 계좌가 사기 계좌로 신고되어 금융거래가 정지된 상황이라면 즉시 경찰서 또는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본인의 입장을 설명하고 계좌 정지 해제 절차를 문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터넷 도박 자체가 불법이므로 신고하는 데 부담이 있을 수 있으나, 도박 사이트의 고의적인 조작과 협박 정황이 있는 만큼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사이트에서 실수로 보낸 5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은 상황과 이후 모르는 이름으로 입금된 금액이 문제를 일으킨 점을 명확히 정리하여 경찰에 진술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금융 거래 내역과 도박 사이트와의 대화 기록을 보존하여 향후 수사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서 따로 연락이 오지 않았더라도 조만간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므로, 선제적으로 변호사 상담을 받아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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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장헌 변호사 · Answer

1) 즉시 경찰서 방문 (금융사기 예방센터 상담 포함)
경찰서에 방문하여 "사기계좌로 신고된 건에 대해 이의제기 및 본인의 입장을 소명" 해야 합니다.
경찰 연락을 기다리지 말고 선제적으로 직접 방문하여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주요 설명할 점
인터넷 도박 사이트와의 거래였으며, 본인은 타인을 속인 적이 없으며 , 모르는 사람이 10만 원, 50만 원을 입금했고, 이것이 어떤 과정에서 입금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상대 측에서 협박하며 도박 사이트 측이 고의적으로 본인을 사기 계좌로 만든 정황이 있다.
경찰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방문 전에 변호사 상담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금융감독원 (은행 지급정지 해제 요청)
경찰 조사와 별개로, 금융감독원(☎1332)에 지급정지 해제 요청 상담 가능합니다.
본인이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지급정지 사유 확인 및 해제 요청 가능합니다.
- 필요한 서류
1. 본인의 계좌 거래 내역
2. 경찰서 방문 및 신고 접수 확인서 (경찰서 방문 후 발급 요청)
3. 본인의 무고함을 입증할 서류 (돈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해당 거래가 강압적이었다는 정황)
주의: 지급정지가 해제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추가 고려해야 할 상황으로 인터넷 도박 자체가 불법이므로 처벌 가능성 있습니다. 온라인 도박 자체가 한국에서는 불법이며, 관련 법(도박죄, 상습도박죄)에 따라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초범이고 금액이 크지 않다면 벌금형으로 끝날 가능성 있습니다.
도박 사이트 측의 협박 기록 보관 필수이며, 타인의 명의로 입금된 10만 원, 50만 원을 사용하지 마세요.해당 금액을 출금하거나 사용하면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상호 변호사 · Answer

1. 원칙적으로 불법자금은 횡령죄(착오송금)가 될 수 없습니다.

2. "제 계좌를 사기계좌로 신고해서"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건대, 신고가 접수되었다면 경찰에서 연락이 오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사기죄 혐의 대응 및 불법도박행위가 드러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대응도 적극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3. 혐의방어와 더불어 가해자를 상대로 공갈미수, 협박 등으로 형사고소 하셔야 할 것입니다(의뢰인의 사기죄 혐의가 무혐의 종결된다면 무고죄 고소도 검토하여 볼 수 있을 것입니다).

4. 캡틴의 경찰간부출신변호인단은 '평균 10년 이상의 수사 경력'을 바탕으로, 수많은 재산범죄 사건을 '직접' 수사하였습니다. 본 사안에서 '특별한 조력'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절대 사무장을 쓰지 않으며, 모든 일은 변호사가 수임해 변호사가 직접 맡아 사건을 진행합니다.
의뢰인의 고객만족을 최우선 목표로 고객의 신뢰를 승소와 성공사례로 보답하겠습니다.
<평균 '수사경력 10년 이상' 경찰대학-경찰간부출신 변호사들과 육사출신 형사전문변호인단 캡틴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입금한 사람을 무고 및 위계에의한 공집방으로 고소해 버리셔야 할 듯 하네요.

2.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