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 벌금형 없이 실형이 선고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성범죄전문변호사 정현우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아마도 억울하게 강간미수 혐의를 받고 계셔서 무죄를 간절히 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죄질이 심각하지 않거나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라면,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성범죄는 그 성격상 죄질이 매우 나쁜 범죄로 간주되기 때문에 초범일지라도 선처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강간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폭행을 시도한 경우 성립되는 강간죄는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죄에 속합니다. 벌금형 없이 바로 징역형으로 처벌될 정도로 매우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따라서 강간미수로 유죄가 판결되면 강간죄와 동일하게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성관계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폭행이나 협박을 시도한 행위 자체가 실행의 착수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강간미수 혐의에서 무죄를 받아내기 위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현행법상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을 강간하려 할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이는 곧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강간미수 혐의를 받을 때는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는 대개 두 사람만 있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객관적인 증거를 찾기 어렵습니다. 그로 인해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을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면 피해자가 거짓말을 할 리 없다고 판단하여 죄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객관적 증거가 없다면 억울하게 혐의를 벗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수사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간미수 무죄를 받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억울하게 강간미수 혐의를 받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성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하고, 어떤 말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분간하기가 어려워 경찰 수사관의 유도 심문에 걸려 진술을 번복하거나 혐의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누명을 벗을 수 있는 증거나 목격자가 있다면 진술을 잘못하더라도 객관적 증거로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물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주장에 모순이 있다는 점을 진술로 입증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억울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강간미수로 무죄를 받기 위한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미수는 본래 감형 사유에 해당하여 경우에 따라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강간죄는 성범죄 중에서도 죄질이 나빠서 보안처분이 내려지면 단순히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에서 끝나지 않고,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와 같은 가장 강력한 처분이 내려질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 찍힐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강간미수 혐의를 받는다면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