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죄, 벌금형 없이 2년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성범죄전문변호사, 정현우입니다.

먼저 유사강간죄라는 용어 자체가 생소한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사강간죄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드리자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구강, 항문 등 신체 내부에 가해자의 성기를 삽입하거나, 피해자의 성기, 항문 등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삽입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간단히 말해서, 성기 삽입 행위를 제외한 모든 강간 행위를 유사강간죄로 처벌하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도 성범죄의 하나이기 때문에, 법정형이 결코 낮지 않습니다.

때문에, 유사강간죄 처벌수위에 대해 알아보면,

유사강간죄 : 벌금형 없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선고되는 처벌수위는 더더욱 높아지며, 만약 미성년자가 13세 미만이면 법정형은 더더욱 가중되어 7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성범죄의 경우 유죄로 판결되어 벌금형 이상의 형량이 선고되게 된다면. 성범죄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되어 많은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성범죄보안처분은 취업제한, 비자발급 제한,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 전자발찌 착용 등 다양하고, 평생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불이익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사강간죄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선처받기 위해서라도 먼저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죄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 사법부가 양형을 감안해 줄 수 있으며, 합의는 형량을 감형시키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직접 찾아가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는 수사기관에서 2차 가해로 판단하는 만큼, 추가적인 고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의 과정에서는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감형받기 위해서는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사법부는 성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인정할 경우 형량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로만 재범을 막겠다고 해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노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올바른 성교육을 받았거나 성범죄 예방 교육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유사강간죄 혐의에도 형량을 감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