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심판청구를 진행하여 받아낸 해결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청, 이혼전문변호사, 안소현입니다.

오늘은 양육비에 관련된 내용과 더불어 합의이혼 당시 양육비는 양육자가 부담하기로 했지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받아낸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양육비와 관련된 문제가 있으시다면, 이 글을 꼭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라며, 상황은 달라도 양육비에 관한 내용임은 변함없으니, 분명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합니다.

먼저 양육비는 자녀를 양육하는데 드는 비용이며, 이는 부부가 함께 아이를 양육하면서 동시에 들어가는 비용이기에 비양육권자는 양육비를 양육권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에게는 자녀를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기에 양육하지 않더라도 양육비를 부담하라는 의미이며, 그로 인해 이혼할 때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곤 합니다.

더불어 법원에서는 양육비를 산정할 때 부모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제공하고, 만약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라면 특별한 상황도 고려하여 양육비를 결정합니다.

​때문에,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고 이혼했는데,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미지급하였을 경우 소송을 진행함으로 양육비를 미지급한 배우자에게 운전면허 정지 및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물론, 한번 밀렸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미이행해야 가능한 조치이기 때문에,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한 대응방안이 궁금하다면,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처럼 양육비는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하며, 경제적인 생활과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면, 현재 살아가는 생활이 매우 궁핍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양육비를 받지 못했거나,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고 협의하였지만, 양육비가 필요한 경우라면, 실제 성공사례가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양육비, 심판청구를 통해 받아낸 성공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합의이혼 당시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고 미리 합의된 상황이셨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커가며 양육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자 의뢰인은 많이 힘들어하셨는데요.

더군다나 재판을 받을 당시 합의가 되었기에 이를 무를 수 없겠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하루하루 한숨을 내쉬며 겨우겨우 먹고 살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지원 등을 찾아보았지만, 의뢰인은 자신의 명의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다만, 아이가 아직 너무 어려 맨날 업고 다니기엔 너무 힘들어 자동차를 포기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어떻게 해결한 방법이 없어 낙심하고 계셨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 이대로 살다가는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 있겠다 싶어 무슨 방법이라도 없을까 본 변호인을 찾아와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혼 당시 의뢰인이 직접 합의한 내용으로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고 작성되어 있어 위 내용만으로 양육비를 다시 받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변호인은 양육비를 받을 만한 다른 이유는 더 없는지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기나긴 상담을 진행하며, 파악하기로 하였는데요.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알지 못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과거 배우자가 의뢰인을 폭행하는 등 불화를 일으켰다는 사실이었는데요.

때문에, 의뢰인은 혹시라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달라고 하는 이유로 보복당할까 두려운 나머지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이러한 문제점을 다시 제기하는 것에도 굉장히 불안해하셨지만, 현재 정상적인 삶을 살기 어려운 점과 미래를 비춰보았을 때 무조건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저를 믿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본 변호인은 양육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증거로는 아이가 성장하며 협의이혼 당시에 비해 많은 양육비가 들어간다는 점, 부부생활 당시 가정폭력이 있었다는 점, 의뢰인은 과거 두려움에 떨었고 아직도 떨고 있었다는 점 등을 증명하며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의 결과]

본 변호인의 노력 덕분이었을까요. 의뢰인이 본 변호인에게 주장한 대부분의 내용들을 법원에서 받아들여 주었는데요.

그 결과 최초 의뢰인이 원하는 금액은 아니지만 50% 이상인 65만원을 매월 의뢰인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므로 위 의뢰인처럼 망설이고 계신다면, 꼭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가 자신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을 찾고,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