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명예훼손/정통법위반, 혐의없음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의 전 남편이 의뢰인을 사칭하여 내연 관계였던 상대방에게 범죄를 저지르면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영문도 모른 채 수사기관으로부터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위반의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통지를 받게 되었고, 이에 크게 당황하여 본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매일 진행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수시로 진행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조사 참여 &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 피드백

경찰조사에서 피의자의 첫 진술은 추후 다시 번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건의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의 절차와 법률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일반인은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진술과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진술을 제대로 구별할 수 없을 것이며, 처벌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안고 진행하는 조사에서 사건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진술을 하기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첫 조사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의뢰인을 밀착 변호하였으며, 의뢰인의 진술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을 준비하여 의뢰인이 조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증거자료 수집 및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혐의없음을 주장

본 변호인은 수많은 형사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진술과 상대방의 진술, 사건의 경위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의뢰인에게 세 가지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 의뢰인의 전 남편이 본인의 혐의 사실을 일체 자백하는 점,

▲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범죄를 저지를 동기가 없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를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에 의뢰인은 재판 없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