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성매매알선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형사 성공사례 ] 성매매알선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선고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2. 5.경 대전의 한 스웨디시 마사지 업소에서 유사성행위의 대가로 업주에게 15만 원을 지급하고, 종업원과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약식 벌금 200만 원으로 약식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회초년생으로 대전에 취업을 하고 내려가서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평생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다가 처음으로 친구나 친척도 없는 객지에 혼자 살게 되었고 회사에 입사를 한 직후라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객지에서의 외로운 생활과 회사에서의 스트레스로 인하여 마사지를 받으면서 스트레스를 풀고자, 인터넷에서 인근에 있는 마사지 업소를 검색 후 이 사건 유사성행위 업소에 방문하였다가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라미의 조력
의뢰인은 평생 전과없이 살아왔지만 이번 일로 인해 성매매 벌금형의 전과가 생기게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의뢰인은 사안의 그 심각성을 느끼고 자신의 선고유예를 위해 저희 사무실에 ​변호를 의뢰하여 주셨습니다.

저희는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피고인이 소액의 벌금형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유는 단순히 벌금을 줄여보려는 불순한 목적에서가 아님을 정확히 밝히며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들 모두 이번 일을 통하여 많은 반성과 개선 의지를 가지게 되었는 바, 재판부가이 형을 선고하실 때 그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인정된다면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도록 간청드렸습니다.

이후 본 재판에서는 피고인이 순간적인 충동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이후 크게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 상당액을 기부하는 등 반성의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며 다시는 범법행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평소 우수하고 모범적인 학교생활을 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회사에서 징계처분의 위험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시어 피고인에게 선고유예의 관대한 처분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렸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나이가 어려 재범의 가능성을 엿볼 수 없고, 피고인이 범죄경력과 수사경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밝혔습니다. 대부분의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의 경우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기 힘듦에도 저희 사무실의 조력으로 선고유예의 좋은 결과를 얻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