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 특가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형사전문변호사, 김상윤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인피도주, 즉 음주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 후 도주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수위와 대처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인피도주는 음주 상태에서 운전 중 사고를 내고, 사고 현장을 벗어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음주뺑소니'로 알려져 있는 범죄인데요.

그래서 혐의에 연루된다면, 법적으로 매우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도로교통법에 명시되어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만큼,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음주뺑소니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같이 실제 해결사례와 노하우가 풍부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음주뺑소니, 15년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1] 음주뺑소니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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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음주뺑소니는 피해자의 상해와 사망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지며, 만약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최고형인 무기징역 또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처벌됩니다.

[2]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음주운전 혐의가 추가된 경우에는 음주뺑소니와 동일하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상해를 입은 경우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3] 기타 행정처분

음주운전 인피도주 혐의가 인정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5년간의 결격 기간이 부여되어 운전면허를 재취득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이러한 처분이 선고되는 이유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사회적으로 많은 제약이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주뺑소니, 혐의 유무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음주운전 인피도주 혐의를 받는 경우,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는 혐의를 입증하는 중요한 단계이며, 이 단계에서의 대응이 이후 법적 절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블랙박스 영상 등의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진술을 통해 혐의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뺑소니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에,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선처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감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감형을 이끌어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음주운전 인피도주 혐의에 연루된 경우, 법적 절차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혐의를 받는 경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다만, 범행이 명백한 경우에는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억울한 경우에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게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울한 상황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고 신속하게 대응한다면, 충분히 무죄나, 무혐의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