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등] 감호위탁(의정부지방법원) 

✅ 의뢰인은 미성년자의 신분으로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의 신체일부를 촬영하다 현장에서 적발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휴대폰에는 다량의 촬영물이 있어 처벌의 수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해당 사안에서는 의뢰인의 촬영이 1회성이 아닌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상황이었기에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감호위탁 처분을 받은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사건 당시 고등학생 신분이었으며, 다른 여성의 신체를 관음하는 것에 대한 성적취향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학업 등으로 스트레스가 쌓일 때마다 공중 화장실 등에 침입하여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어왔습니다. 그러던 중 이상함을 느낀 피해자가 천장을 바라보던 중 의뢰인과 눈이 마주쳐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적발되었습니다. 

2. 핵심 쟁점

 의뢰인은 아직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미성년자였고, 학업과 개인 가정사로 인해 스트레스가 많을 때만 해당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는 완강히 합의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신원 불상의 피해자도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많은 성범죄 전문 변호인을 찾았지만, 이미 결과가 정해져있다는 식의 답변만 잔뜩 가지고 저희 더신사 법무법인을 찾게 되었고, 성범죄 전문을 담당하고 있는 유선종 변호사와 재판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3. 더신사 유선종 변호사의 조력

반복적인 카촬 행위는 실형의 가능성도 있는 매우 중한 사안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필수이며 포렌식을 통해 발견될 수 있는 여죄에 대한 파악도 필요합니다. 

(1) 의뢰인은 아직 고등학생 신분

(2) 사안을 부인할 수 없는 범행이기에 양형에 집중

(3) 가족과 지인의 탄원서 작성 요청

(4) 피해자와의 합의 

저희는 이러한 ​양형 자료에 집중하여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주변 지인들에게 탄원서 작성을 요청하며 가이드를 제시하였으며 완강히 합의를 거부하던 피해자 역시 저희의 설득에 합의를 해주었습니다. 

4. 성공적인 결과

 의뢰인은 유선종 변호사의 조력에 힘입어 감호 위탁이라는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직 앞길이 창창한 어린 의뢰인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주게 되었습니다.

5. 더신사 법무법인은? 

[1]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동시에 각 법률에 맞는 전문가가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형사, 민사, 가사 등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가 진행하기에 돌발적인 사안에 대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2]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책임지고 진행하기에 의뢰인과의 소통이 원활합니다. 일부 사무장 로펌의 경우, 실제 변호사와의 상담은 거의 하지도 못하고 사무장에게 전권을 일임하여 사건이 진행되기에 답답한 분들이 많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기에 불편함 없이 사건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3] 대형로펌 출신의 변호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 사건의 전문성과 사건 진행의 유연함이 돋보입니다.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불가능한 사건은 없다는 마음으로 변호를 진행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4] 사무장이 없는 로펌이기에 비용이 매우 합리적이고 저렴합니다. 로톡의 특성상 구체적인 수임비를 밝힐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사건을 한 번 의뢰한 분들이 비용적인 문제로 다른 로펌을 찾다가 다시 저희에게 의뢰를 맡길 정도로 합리적이고 부담없이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선종 변호사는? 

주요 성범죄(성폭력, 디지털 성범죄, 미성년자 성범죄), 음주/교통 사고, 사기 및 손해배상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서울대 법대 출신의 엘리트 변호를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관련 사안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편한 시간에 언제든 연락 부탁드리며,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상세한 상담이 가능하니 상담 예약 해주시면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