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워지는 옷차림에 순간적인 충동으로 카촬죄에 연루되었다면... 

최근 들어 날씨가 더워짐에 따라 옷차림들이 많이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여성들의 노출은 과감해지고 자신도 모르게 충동적으로 여성의 신체 등을 찍는 이른바 카촬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적발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카촬죄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진행된 촬영 행위로 인해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 등에 대한 촬영 시 받게 될 수 있는 혐의입니다.

실제로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 하여도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 성립이 가능하기에 결코 상대의 동의 없는 촬영은 하면 안됩니다.

만일 해당 혐의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와 같은 카촬죄를 저지르고 적발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이와 같은 카촬죄는 주로 현장에서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을 촬영하는 것을 눈치챈 피해자가 신고를 할 수도 있고, 간혹 지하철 등에서 사복 경찰관에 의해 적발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현장 적발 시 혐의가 뚜렷한 경우라면 기기는 압수당하며 해당 기기에 대한 포렌식을 진행하기에 혐의에 대한 부인은 어렵습니다.

또한 적발이 될 것을 염려해 파일을 삭제했다 하여도 포렌식을 통한다면 증거가 나오고, 추가적인 처벌이 따를 수 있기에 절대 삭제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반드시 변호인과의 상담이 선행되어야 하며 해당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사안인지, 인정 후 양형에 집중해 처벌의 수위 등을 낮출 수 있는 사안인지에 대해 상담을 통해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최근 더신사 법무법인을 통해 카촬죄를 저질렀음에도 성공적인 방어를 진행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평소와 같이 출근길에 지하철을 타게 되었고, 그 곳에서 충동적으로 치마와 레깅스 등의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사진들을 다량으로 찍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자신을 찍는다는 것을 알아챈 피해자에게 붙잡혀 현장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저희 더신사 법무법인은 이와 같은 성범죄 전문 솔루션을 진행하고 있기에 의뢰인과의 초기 상담을 통해 대응 및 대처 방안을 정하였고, 우선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빠르게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은 초기에 합의에 미온적이거나 거부 반응을 보였지만, 의뢰인의 진심어린 사과를 바탕으로 한 반성문 등을 전달하고 합의금을 조정하여 다행히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재발 방지에 중점을 둔 양형에 집중하여 변론 활동을 진행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이례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더신사의 성공적인 솔루션이 빛을 발하였으며, 성범죄 전문 변호인을 보유한 더신사 법무법인이기에 가능한 성공사례였습니다.

언제든 이와 같이 카촬죄, 또는 성범죄 등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저희와 함께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만드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