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피고대리ㅣ유부남인 사실 모르고 교제한 사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자친구가 유부남인 사실을 모르고 연애를 시작하셨고, 유부남인 사실을 알게 되신 후 바로 관계를 정리하였으나 이후 손해배상 소장을 받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으로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법무법인에서는 의뢰인이 남자친구의 혼인 사실을 모르고 연애를 시작했던 점, 이후 바로 관계를 정리한 점, 남자친구가 적극적으로 의뢰인을 기망하고 유혹했던 점 등을 주장 입증하여 의뢰인이 지급해야 할 금액을 감액시키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3. 결과

담당 변호사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조정을 통해 최소한의 금액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상대방과 화해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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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법조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